약사공론

제13회 팜엑스포 및 KPA학술세미나

2017.05.28 ()

대선 기호 1번 문재인...'찔끔찔금' 나온 보건의료정책은?'

매일 공약 분야별 현안별 하나씩 공개...24일쯤 전면 공개 전망

오는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8일 '출마의 변'을 시작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와 관련 정책을 관련 단체과 소통해 정책을 수립해오고 있다.

약사회도 지난달 24일 당과 협약식을 갖고 성분명 처방 실시 등 동일성분 활성화, 선택분업 문제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문제, 편의점 판매약 확대 문제 등에 대해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일까지 20일도 남지않은 현재까지 '찔끔찔끔' 형식으로 여타 공약에서 하나씩 포함돼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도 당에서 이에 대해 수정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늦어도 국회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24일에는 보건의료정책이 보다 명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내놓은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 공약은 살펴보면 '국민성장' 공약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난임시술 지원을 전국민에 확대 제공하고 아동수당 도입, 셋째 자녀의 보육과 교육 및 의료비용 국가 지원, 노인 기초연금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지역복지 확충을 통한 복지 불균형 해소를 들었다.

특히 '안정정책' 공약에서 방역체계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다. 질병관리본부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지역별 공공병원 위상 강화,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을 내밀었다.

문재인 후보가 광화문에서 집중유세를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선 홍보자료.

'성평등정책'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대,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 학년으로 확대,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 보장 등이 들어갔다.

'경제비전'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체제의 재설계'를 내놓았다.

'안심육아'도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다.

0~5세까지 아동수당 매월 10만원씩 단계적 인상을 시작으로 더불어 돌봄제, 육아휴직급여 100% 인상(3개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광역단위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약국 영향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인하 공약

무엇보다 '자영업 사장과 중소상공인' 공약 중 눈여겨 볼 게 있다. 바로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1.3%에서 1%로 인하하는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것. 약국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르신을 위한 정책' 공약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 매월 30만원 지원, 치매지원센터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치매전문병원 등을 추진하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방문건강서비스 확대해 노인부부세대 건강돌봄, 보청기 비용 부담 등 건보 확대 적용 등이다.

이어 '5060 신중년' 정책 공약에도 복지가 숨어있다.

각종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연 4조원 규모) 하며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부담 제로 병원 확대,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 등이 내용물로 채워졌다.
약공덧글
빅보스 2017-04-20 06:32:56  edit del
http://m.segye.com/view/20170417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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