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7.26 (수)

건보 보장률 '제자리', 지난해 63.4%로 불과 0.2%p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9.9%로 2.2%p 상승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0.2%p 상승한 63.4%로 나타났다. 거의 몇 년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일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보 보장률은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보장률이 61.8%로 나타나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됐던 중증질환 보장 효과가 20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79.9%로 큰 폭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등을 통해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 77.7% 보다 2.2%p 상승했다.

또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p 크게 감소했다.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p(1.0%p) 상승했다.

중증질환 및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부담률은 대폭 감소했다.


다만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20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정책평가를 위해 표본수 확대 등의 단계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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