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21 (화)

문자·카톡 금지-약국방문 유지...약사회 선거제도 개선 '윤곽'

특별위원회, 임총서 주요 경과 보고, 기탁금 반환 득표수 하향 조정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등 약사회 선거제도 개선의 윤곽이 나왔다.

후보자의 대면접촉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문자 폭탄 등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후보자의 출마 문턱을 낮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이병윤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주요 경과를 보고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회원 분열 등 직선제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명선거 및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선거제도 방향으로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선거에서 후보자의 호별방문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후보자의 개인 홍보물 직접 발송은 금지했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불만 사항이었던 문자, 카톡 등 SNS와 단체전화방 운영, ARS, 팩스 방식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아울러 선거운동원제도를 신설하지 않기로 하고 선거기간 중 연수교육은 허용키로 했다.

눈에 띄는 점은 기탁금 반환 득표수 조정이다. 후보자의 출마자격 완화를 위해 현재 유효투표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서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강화 방안은 뚜렷한 결론을 못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등 투표 방법의 문제, 선거공영제 도입 여부, 기부금 양성화 여부도 향후 논의할 사항으로 거론됐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도출해 내년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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