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19 ()

PM2000 인증취소 여부, 내달 25일 결론…재판부 판단은?

약정원 "행정권 남용" vs 심평원 "불법 방기할 수 없어"

[약학정보원]"PM2000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 다소 무관한 개인정보를 내세우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불법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법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PM2000 인증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이 다음달 25일 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일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내달 25일 최종 판결을 선고키로 했다.

최종 변론에서는 원고인 약정원 측과 피고인 심평원 측이 '적정결정취소가 합당한지'와 '개인정보 수집·유출문제로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이 적당한지'를 놓고 첨예한 입장 대립을 벌였다.

약정원 측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형사소송에서 다룰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하나의 실행파일로 청구업무와 개인정보수집이 동시에 구동되지만 사실상 기능적으로 분리 설치, 구동, 삭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이 사용하는 또 다른 청구SW인 유비케어 역시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심평원 측은 이는 전문가가 조작을 해야 분리가 가능할 뿐이라며 일반 사용자인 약사가 제3자 전송기능을 뺄 수 있는 선택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약정원 측 변호인은 자동차 정비를 예로 들며, "정비를 받을 때 통과해야 하는 항목들만 통과하면 패스를 시켜준다. 차량 시트에 문제가 있다고 해 차량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개인정보 문제를 가지고 프로그램 전체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것은 과잉제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개인정보 수집 없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상운영되고 있고 전체 약사의 40~50%가 더 이상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 측에 종합준비서면 제출을 요구했으며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최종 판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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