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7.23 ()

대선 기호 2번 홍준표...'국민안심'과 '체감형 복지' 공약

불량약 차단·확인·신고체계, 취약지 공공의료 확대 등

홍준표 후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응집에 따른 10%대 지지율을 넘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여타 정당에 비해 일찌감치 대선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다만 보건의료와 관련된 공약보다는 당장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복지에 주력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박근혜 정권의 실패라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실상 쉽지않은 대선전에서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국민의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으로 대선 투표일이 18일로 다가온 현시점에서 홍준표 후보가 내놓은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정책공약은 '국민안심'과 '모두 함께 누리는 체감형 복지'였다.

먼저 '국민안심' 공약을 보면 불량의약품 차단 및 확인·신고체계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불량 의약품 제조와 수입을 차단을 위해 국외 제조소 현지 실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효과적인 수입자 관리 및 불량 의약품 즉각 수입중단 조치는 물론 의약품 일련번호를 기초로 전체 취급과정(제조, 수입, 유통, 사용 등)으 모니터링해 불량의약품 유통시 신속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량 의약품 확인 및 신고체계를 구축도 함께 진행 추진된다. 의약품 사진 업로드 등을 통해 불량여부 확인 및 신고 가능한 앱과 의약품 안전점검도우미 등 웹사이트 개발을 내세웠다.

아울러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권역별 전문병원 확보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5개 권역별 감염병대응센터 설치, 역학조사원 충원 및 전문성 향상 등을 공약했다.

환자와 잦은 접촉이 발생하는 1차 의료기간의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진 자살예방교육 시행 등이 국민안전 정책에 추가됐다.

'복지 정책'은 서민맞춤형 안심복지 보장을 위해 영유아 양육수당 2배 인상, 소득 하위 50%이하 가구 초중등생 월 15만원 지원, 미취업 청년대상 '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대상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자녀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세째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비 100%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청와대에 '인구정책수석' 신설,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시설 보강 및 산부인과 의사 지원, 예비맘 혜택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원스톱 육아서비스기관 '아이사랑센터' 설립 등을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가 지난 18일 경남 창원시 마산역 광장에서 집중유세를 했다. 사진은 홍준표 대선 홍보자료.

특히 치매등급기준 환화로 치매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노인외래정책제 기준 인상 등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예비급여제도' 단계적 도입으로 본인부담률 낮춰 보험적용 범위 확대가 정책공약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생 무료 독감 예방접종, 25개 의료취약지역 거점종합병원 지정하고 건강보험 및 예산 등 집중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장애등급제 개선과 연금 및 수당 확대, 동물진료비 기준 정비 등이 복지정책에 올라갔다.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 활성화도

더불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도 공약했다. 연매출 3~5억원 구간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약국에도 일정 혜택이 있는 공약이다.

이밖에도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 정책에는 농촌 의료취약지역 지원 확대를 내밀었다.

2차 의료기관이 없는 87개 군지역 보건소를 의료원(병원급)으로 확대해 2차 의료기관 기능 수행이 이뤄지도록 하고 1차 의료기관이 없는 35개면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농촌 고령자 다빈도 질환 진료 및 방문진료 확대,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에 고령농 질환에 대한 전문치료센터 운영 지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지역별 핵심선도사업 지원 및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덧붙였다.

이와함께 '일자리'공약에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박근혜정부부터 추진했던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약 및 바이오산업 등 보건의료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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