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경남

2017.09.23 ()

"약사, 의약품 판매 실질적 관여 없다"...대법원 무자격자 유죄

2심 판결 유지·상고 기각···허가 없는 동영상 촬영도 위법사항 없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후 대법원까지 항소를 이어갔지만 약사 아닌자의 판매와 복약지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약사에 의한 판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선택은 물론 복약지도를 할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대법원 3부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 된 약사 B씨와 피고인의 가족 A, C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인 B씨가 조제실에 있는 기간 약국에 들렸던 A씨 또는 C씨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에 피고인들은 약사인 B씨가 조제실에 있던 중 A씨 또는 C씨에게 약을 내주라고 지시했고,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내준 것일 뿐이어서 약사가 아닌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은 허가 없이 촬영 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며, 벌금 50만원이 너무 무겁다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같은 약사 A씨와 가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대법원에 앞선 2심에서 재판부는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자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하는 부분은 인정했다.

반면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거나 구매자에 갈음해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해야하고 약사가 그 구매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경우 감기약을 판매했는데 이를 판매하면서 복용방법을 설명하기도 했으며, 영상에서 약사는 보이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은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조제실을 바라보거나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감기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피곤하다며 조언을해주기도 했다.

여기에 C씨 역시 감기약을 판매했는데 이를 판매하면서 복용방법을 설명하기도 했으며, 영상에서 약사는 보이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은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조제실을 바라보거나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A씨와 C가 판매한 일반의약품은 모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약사 이외에 사람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허가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돼나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양형 역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피고인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측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달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약공덧글
편의점 2017-04-22 10:05:43  edit del
편의점 아줌마가 판피린알약 먹는거 예기해주던데 이건먼가여~
그건 2017-04-22 14:48:38  edit del
명ㅂ이한테 따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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