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대원제약 심포지엄

2017.04.24 (월)

"5년이나 지나 면허정지 부당" 리베이트 의사, 소송서 '각하'

행정법원 "자격정지 처분 2개월이라는데 본질…시점 중요치 않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지 5년이 지나 내려진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의사의 주장이 '각하'됐다.

자격정지 처분 2개월이라는게 사건의 본질일 뿐 시점은 중요치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의사는 2010년 11월부터 한달여 동안 B제약사 약에 대한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조건으로 전문조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676만원을 받았다.

이후 C사는 제약사와 공모해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9억3881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A의사에 대해 2012년 1월31일 자격정지 2개월을 통지했다.

A의사는 '성실하게 조사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약속된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2016년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A의사는 이후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라 여름에는 2개월 공백시 대리의사를 구하기 힘든 특성이 있어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며 '겨울철로 처분 기간 변경을 부탁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복지부는 처분 시기를 변경해 행정처분서를 다시 통보했다.

이후 A의사는 복지부의 처분이 공소시효법 적용을 받고 절차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의 통보는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데 본질이 있지 자격정지 시작과 끝나는 시점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격정지 시기를 변경해 다시 통보한 것은 A의사의 요청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은 그대로 두고 집행시기만 변경해 준 것과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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