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회헬스케어정책포럼

2018.11.14 (수)

예스킨

올해 종소세 5월31일까지 신고·납부…ARS 방식 첫 도입

성실신고 확인 필요 납세자는 '확인서' 첨부해 6월30일까지

2016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다음달 31일까지로 정해졌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25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화 한 통(1544-3737)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06시부터 24시까지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화신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안내 정보를 통합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 뿐이고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160만명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항목을 모둔 채운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ARS전화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된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 자료와 함께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5만명에 달하는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점 신고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돼 신고내용을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인서 내용에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편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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