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24 (금)

약사회 1차 수가협상..."타 유형에 비해 성장 아직 최저"

17일 공단측에 약대6년제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악화요인 제시

약사회가 17일 건보공단과 내년도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약사회가 1차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지난 10년간 여타 유형에 비해 성장률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어려운 약국 현실을 재차 알리고 높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공단측에 전달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17일 오후 4시30분 서울 당산동 소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3층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과의 제1차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단에는 박인춘 단장(부회장)을 비롯한 단원인 조양연, 이모세, 이용화 보험위원장이 협상테이블에 나섰다. 1차협상은 종전대로 공급자 단체가 수가인상에 대한 전반적인 요인 등을 설명하고 건보공단은 이를 듣는 자리로 채워졌다.

조양연 위원장.
협상을 마치고 나온 조양연 위원장은 "마진없는 약품비나 행위료 등이 타유형에 비해 상대적 혜택이 낮다"면서 "약국의 각종 경영실태 지표를 살펴본 결과 그간의 수가인상으로는 경영 개선 효과가 별로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공단에 적극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수지중 약 80%가 인건비와 관리료에 해당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최근 약대6년제 약사들이 나오면서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어 사실상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있는 추세"라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약국은 여타 유형과 달리 카드수수료와 불용재고약 등의 특수사항이 있다"면서 "10년 누적 수가인상치를 높지만 전체 덩어리로 볼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내실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유형에 비해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수가인상도 배고픈 약국을 감안해 줄 것을 협상에서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할 것임을 덧붙였다.

약사회는 오는 22일 2차, 29일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하며 시간은 모두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다.

약사회 수가협상단 모습. 왼쪽부터 이용화, 조양연 위원장, 박인춘 부회장(단장), 이모세 위원장.

한편 1차 수가협상은 16일 한의협과 의협을 시작해 이틀째인 17일에는 약사회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병원협회, 간협, 치협이 진행했다.

먼저 병원협회는 새정부의 첫번째 정책인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 경영수지에 보탬이 되는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간협(조산협회)은 학생 성교육 등 저출산시대 맞춰 출산장려 등을 위해 적지않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고 이같은 내용을 수가인상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치협은 인플란트, 틀니 등의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자연 진료비 증가이고 보장성 강화로 지목하고 인력 및 장비 구입비 증가에 따른 경영 어려움이 가중돼 순수익은 감소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공단측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이 협상장에 나와 공급자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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