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21 (화)

의약품 불법 유통한 도매상·마트 27개소 30여명 적발·입건

부산 특사경 기획수사 결과···의약품도매상 간 유통으로 허위 기재 등

슈퍼 등에서 진열된 일반의약품.
부산지역에서 의약품 도매상은 물론 식품도매업소, 슈퍼 마트 등에서 불법 의약품이 유통 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부산시내 의약품도매상, 식품 도·소매업자, 편의점, 슈퍼․마트 등 120개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27개소 30명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식품 도·소매업 및 물류센터에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약국이 없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슈퍼․마트 등에서 일반의약품 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실시하게 됐다.

적발된 업체들을 살펴보면 △의약품도매상 1개소가 적발됐고 이어 △식품도매업 5개소, △식품소매업(슈퍼‧마트 등) 21개소 등이다.

이들의 불법 행태를 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 판매행위 1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6개소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 도매상으로 유통 된 까스활명수큐액.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것처럼 허위로 의약품을 유통시켰다.

A의약품도매상(부산 동래구 소재)은 B의약품도매상(경남 창원시 소재)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액 (3만6000병, 300Box)을 장부상에는 출고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식품유통업체(부산 동래구 소재)에 판매했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물류,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

판매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액·훼스탈플러스(소화제), 판콜에이(감기약), 그린포비돈요오드액(외피용 살균소독제), 판피린티정․펜잘큐정(해열․진통․소염제), 모물린액(진통․수렴․소염제), 파스류(소염․진통제) 등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불법 의약품 유통이나 판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부산 특사경은 안전상비의약푼 판매 완화를 추진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 특사경 관계자는 “심야·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시민들의 상비약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한 슈퍼나 마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요건’ 완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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