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제13회 팜엑스포 및 KPA학술세미나

2017.05.29 (월)

일차의료 강화..."복지부산하 전담조직 신설부터 인력양성을"

조비룡 서울대병원 교수, 만성질환관리 단·중·장기적 계획 밝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방안이 제시됐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8일 오후 3시 건보공단 주최 '만성질환 예방, 스스로 관리가 답이다'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수가 발표한 일차의료 강화방안을 보면 리더쉽 및 거버넌스의 경우 3년내 단기계획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조직으로 복지부 산하에 전담조직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의료재정은 단기계획으로 의원 재정분리와 일찯의료 지원 재정 확보에 목표를 두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불제도로 개편을 앞으로 6년내 완료하는 방향을 잡았다.

또 일차의료 고유 요양급여 항목을 신설하고 일차의료에 불리한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장기계획으로는 단일 건강보험의 문제 해결 방안을 고려를 내세웠다.

의료 인력의 경우 중기계획으로 일차의료의사 자격제도 도입을, 중장기로는 일차의료 팀 인력 양성과 일차의료인 양성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의료기술은 중기계획으로 공유 가능한 전자차트 활성화를, 중장기로는 일차의료에 활용 가능한 기술과 도구 개발 및 지원을 목표했다.

의료 정보 및 연구는 중장기로 일차의료의사의 연구 역량 강화를, 중기계획으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연구 지원을 제안했다.

의료 서비스 제공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차의료 전단체계 개선과 함께 중장기로 팀 기반 일차의료 모델 지원, 6년내 계획으로 공공의료의 역할 재설정을 마무리하는 안을 내밀었다.

조 교수는 만성질환 관리방안으로 외래민감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외래진료민감질환 관리수준이 낮을 경우 피할 수 있는 입원, 응급실 방문 횟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상예방서비스 강화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차의료 자격제도 도입의 경우 가칭 '일차의료 의사 교육 이수위원회' 설립과 일차의료 재교육 및 재진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개원 면허, 인증 교육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일차의료 지원 전문 인력자격 제도 및 활용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차의료 보건인력 교육 및 인증자격 제도 도입과 일차의료 전담간호사나 영양사, 사회사업가, 심리상담사 등 일차의료 지원팀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동행센터나 보건소를 통한 일차의료 지원조직 활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장학제도 및 인센티브제 등 일차의료보건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지원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질과 안전성 평가도구 개발, 가칭 '일차 의료기관 지원 및 인증기관' 설립을 통해 일차의료인 및 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 체계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최근 미국은 행동경제학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건강 증진 행위 유도에 사용하는 연구가 이뤄져왔으며 고무적인 효과를 부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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