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19 ()

한약사 일반약 공급 제한 논란 7월 선고…평행선 속 결심 진행

약준모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 vs 공정위 "경제질서 위배" 법정공방

한약사 일반약 공급 제한 문제를 놓고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결심을 진행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8일 약준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결심에 앞서 약준모와 공정위 측은 서면을 통해 상호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판부에 전달했다.

추가 서면에서 약준모 측은 과징금의 부과율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도 추가해 전달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과징금율이 10%에 불과한 데 반해 약준모 측에 부과된 과징금율은 40%로 지나치게 산정 기준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

재판부는 끝으로 임진형 약준모 회장과 공정위 측 변호인에게 발언할 기회를 줬다.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의 행위는 국민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약품 투약·조제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4년 한약사 제도가 생겨난 뒤 단 한번도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측은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약준모는 영향력을 남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남용 행위를 했다"며 "원고의 행위는 개별 약사가 개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다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약준모는 본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처는 달리 판단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 내에서 해결해야지, 실력 행사를 한 것은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7월 6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약공덧글
ㅋㅋㅋ 2017-05-18 13:49:32  edit del
7월6일 이면 2달도 안 남았네
마지막을 즐기도록 해 ㅋㅋㅋ 쿄쿄쿄
2017-05-18 15:30:38  edit del
약준모가 사익을위한게아니고 국민건강만을위한거였다고? 아주 국민들앞에서 대놓고고 거짓말하네..아주 이기적이고 양심도없어..
괴씸죄가 추가로 적용될듯..
ㅎㅎ 2017-05-18 16:20:38  edit del
과연ᆞ그날 에 도 ㅋㅋㅋ 가 저 소리 할수 있을까
ㅎㅎㅎㅎ 2017-05-18 19:37:24  edit del
곧 한약사들 곡소리 나겠네. 법원 판단으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판매는 불법이다라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ㅎㅎㅎㅎ
현실 2017-05-19 10:45:14  edit del
한약사 배출후 20년 지났는데, 현재 한약국수는 전국에 600개 남짓, 시군구별로 두세개라네요... 지금 추세로는 60년이 지나도 전국의 한약국 수는 2천개 미만....즉, 60년이 지나도 한약국의 숫자는 시/군/구 당 10개가 안된다는 얘기죠...60년 지나면 생기는 한약국이나 없어지는 한약국이나 엇비슷 할거니까요....이게 현실이에요...그런 한약국을 상대로 약사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아요...한약국이 일반약 파는게 뭐가 무섭죠?? 처방전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자기 약국 옆에 약국자리 또 났을 때 차라리 한약국 들어오는게 더 낫지 않나요? 다른 약국 생기는 것 보다... 실익 없이 한약국 자꾸 괴롭혀서 그들이 맘먹고 사사건건 약국 물고늘어지게 되면 더 골치 아플걸요...한약국에서 일반약 팔다가 첩약 몇제 짓고...그렇게 두는게 뭐가 문제죠? 일반 시민들이 비웃을 것 같아요...
ㅎㅎ 2017-05-21 16:07:11  edit del
존나 할일 없는 ㅋㅋ
? 2017-05-25 01:39:58  edit del
두달밖에 안남앗다고 하는 애는 ,
대체 기사나 제대로읽고하는 소린가?
무식한 약싸개한마리가 나대나보네 ㅋ과징금낼 준비나 해라 ㅋㅋㅋ
제약사 2017-05-28 17:07:15  edit del
일부 양약사의 갑질시도에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정의의 철퇴를 가해주세요. 약대에서 배우는 내용은 한약전공이나 양약전공이나 같습니다. 제약회사와 약국실습 및 신약개발 내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교과과정이 거의 같습니다. 이외에도 자신들이 학술적으로 배타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독점하려는 일부 양약사들의 갑질행위에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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