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7.24 (월)

식약처 강화..."식약처장, 식품안전정책위 부위원장 맡아야"

남인순 의원, 17일 식품안전기본법안 발의...3주기 기본계획도 5년으로

남인순 의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약처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약처의 기능 강화를 다룬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식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식약처장이 맡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식품안전관리계획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 3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기본계획은 국민의 식품 안전과 직결된 중요정책 사항임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국무총리는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심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개정안 추진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식품안전기본법에서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직이 없는 상태이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다.

회의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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