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7.21 (금)

산자부, 제약·바이오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인력 대폭 강화

무역위원회,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촉

제약 바이오분야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8일 변리사‧변호사‧교수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인 33명의 무역위원회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위촉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제도연구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5기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특히 화학제약바이오분야의 경우 상표디자인 분야(6명)에 이어 가장 많은 5명의 변리사가 배치됐다.

제약바이오분야 지재권 분쟁 증가와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자문단은 지재권 침해조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제안 등 자문활동과 더불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감정, 조사단 참여 등의 활동하게 된다.

김영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첨단 기술간 융․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재권 침해의 양상도 더욱 지능화․복잡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환경은 전 세계 38위로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고, 중국 등 해외로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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