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21 (화)

정부-유통, 의약품 일련번호 간담회 가졌지만…'여전히 답답'

뚜렷한 개선안 없이 차기 회의 일정도 미정

정부와 유통업계가 오랜만에 간담회를 가졌지만 별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오는 7월 의무화 시행을 목전에 둔 일련번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 유통업계는 18일 서울 모 처에서 일련번호 제도 시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정부 측에서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개발상임이사, 그리고 복지부 담당 사무관까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일련번호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간담회는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업계는 그동안 주장해 온 일련번호 제도의 문제점 및 유통회사들의 일방적인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어그리게이션(aggregation, 묶음번호) 법제화와 2D바코드·RFID 병행 부착 및 일원화, 그리고 정부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시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업계의 동참을 당부하는 기존 수준에서 크게 나가지 못했다.

아울러 업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도 시행 전 추가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선안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차기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지만 역시 큰 진전이 없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 시행 전에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7월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6개월 유예되기 때문에 7월 1일에 맞춰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물론 제약업계와 특히 요양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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