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19 ()

한약사 면허대여해 '다이어트 한약' 60억원치 판 업주 실형

한약사 4명도 200~1000만원씩 벌금형

한약사 면허를 대여해 한약국을 차리고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해 60억원대 매출을 올린 50대 면대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K씨에게 고용돼 한의사 처방 없이 약을 제조한 4명의 한약사에게도 200~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K씨는 200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 송파구에 한약국을 개설, 63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판매된 약에는 마황 성분 등도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약을 복용한 이들이 호흡곤란과 현기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상담원과 한약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진술할 내용에 대해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K씨가 제조한 한약에는 장기복용시 심근경색, 발작 등, 정신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에페드린이 포함돼 복용하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며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다수에게 판매해 국민건강을 위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약공덧글
우와 2017-05-19 11:25:48  edit del
ㅋㅋㅋㅋㅋㅋ 대박이네 정말
2017-05-19 11:45:48  edit del
한약사는 일반인에 면허대여한점과 한의사 처방없이 환자에 100처방외의 약을 조제한점 댓가가 고작 벌금200~1000만이라..
궁금해요 2017-05-19 12:21:17  edit del
다이어트 한약국이라고 유명하다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곳에서도 100처방 위반하고 마황 마음대로 사용하나요?
2017-05-19 12:26:05  edit del
일반약 없이도 돈 잘벌구만... 한약은 가격책정부터 넘사벽이네
한약사들은 2017-05-19 13:20:25  edit del
한약도 법어겨서 판매, 일반의약품도 법무시 판매..니들이 마피아냐? 야쿠자냐? ㅋㅋㅋ
근데 2017-05-19 13:47:14  edit del
특사경이 다이어트 하는 한약국들 100처방 위반여부는 단속 안 하나요?
지금 한약국 100처방 위반에 관해서 특사경에서 진행중인 사항은 없나요?
.................. 2017-05-19 14:17:36  edit del
한약사여~. 불법면허대여는 쫌 하지 맙서예~.한약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나빠찌짜나여~
c34377 2017-05-19 19:25:43  edit del
양약 다이어트 마약은 사람 정신질환 부작용 있나요
ㅋㅋㅋ 2017-05-19 23:57:56  edit del
벌금이 고작200에서1000???장난하냐.
흠흠 2017-05-20 07:48:01  edit del
이상하다...보통 한약사들 약사공론에 바글바글한데 이 기사엔 안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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