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19 ()

부산 특사경 발표한 상비약판매처 완화···추진 보단 건의 수준

단속 과정에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결정은 중앙부처 몫

최근 부산 특사경이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요건’ 완화 건은 민원 접수에 따라 건의를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실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따라 일반적인 건의사항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실제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18일 의약품 불법 판매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요건’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선 해당 요건 완화에 관련해서 부산 특사경 담당자는 해당 건의사항 제출은 단속 과정에서 접수 된 민원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들에게서 접수된 민원인만큼 이를 건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특사경 담당자는 “단속 과정에서 주택가 빌라 등지에서 약국이 없는 곳에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에 상비의약품을 구매하고자 하면 도심지나 시내로 나가야 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 됐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안전상비약과 관련한 진행 상황 등을 찾아보면서 과정 등을 알고는 있다”며 “다만 단속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접수한 이상 관련 내용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데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해당 사안을 정리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사항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보다는 건의사항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인 만큼 추가적인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 담당자는 “관련 사안이 민원으로 접수 된 만큼 건의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정책적인 판단은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사안인만큼 실제 시행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해당 사안은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실제 건의 여부 역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담당자는 “아직 상비약과 관련한 부분에서 논의 된 점은 없다”며 “해당 사안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검토나 건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이뤄진 특별사법경찰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적발을 계기로 보건당국의 단속 강화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편의점 약 품목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약공덧글
허참 2017-05-20 07:21:27  edit del
그럼 불법진료 마구 해서 단속되고 풀어달라는 민원 들어오면 일반인도 의료행위 가능하도록 해주는건가?? ㅋㅋㅋ 최소한 원칙은 지켜야지. 엄연히 면허가 존재하는 업종을 무시하는건 원칙이 아니지. 물론 원칙을 깬 대통령이 한명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4395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