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7.26 (수)

의료기관의 해킹·악성코드 전자적 침해 대응 법안 추진

김상희 의원, 27일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법안이 추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전자문서 형태로도 진료기록부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를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의료기관에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해킹·악성코드 등 전자적 침해사고의 잦은 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화가 이루어져 진료기록부 등이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관리·보존하고 있는 진료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예보 및 경보,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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