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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수)

예스킨

'자율규제단체' 지정 약사회, 자체 자율점검 결과로 '대체'

올해 11월 17일까지 점검결과 제출해야


약국 등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에서는 제외됐으나 약사회가 시행하는 자체 자율점검 결과로 대체해야 한다.

28일 행정자치부는 약사회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14개 단체에 자율규제단체 또는 자율규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율점검 결과로 해당 관리실태 조사를 대체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행정자치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에 관해 2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규정에 따라 현재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가 시행중에 있으나 14개 단체는 자체 자율점검 결과로 해당 관리실태 조사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각 협회 또는 단체는 11월17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해 결과를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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