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7.26 (수)

달라진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8가지 현안 '정책제안'

[창간 49주년 특집] 보건의료정책 비교 및 전망

朴, 법인약국 화상투약기 원격의료 등 일방적 추진
文, 서비스산업발전법서 보건의료 제외 등 영리화 반대


문재인 정부가 최근 1차 조각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령 등을 추진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되짚어 보고,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전망해 봤다.

△朴, 보건의료 규제완화 통한 산업화 지속 추진

지난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창출 등의 이유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정책이 당시 국회 여당과 함께 진행해 온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함께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규제는 곧 성장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전제 하에 전개되어온 개혁안이었다.

특히 그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추진과 함께 정권 막바지에는 새롭게 규제개혁 차원으로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비약사 제조관리자 확대 등을 꺼내들면서 전방위적인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철폐를 끌고 왔다.

무엇보다 이같은 정책들이 경제적 성과도출에 목적을 두고 있어 경제부처가 정책 전반을 주도하도록 했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19대 국회와 20대 국회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19대에서 논란이 된 이 법안을 제20대 국회 첫 제출법안으로 발의하며, 박 정부의 의지를 강조할 정도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포함한 관광·교육·금융·콘텐츠·S/W·물류 등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비전하에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5개년) 수립, 추진체계 정비, 중점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은 대자본의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의 장악과 이에 따른 의료영리화 정책의 허용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2015년에는 여야 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키로 하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박 정부는 2016년 7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향후 5년간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핵심규제 46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의료분야에 집중해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확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공공기관 건강정보 외부 활용,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의약 및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다시 열거한 것일 뿐”이라며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정부가 지금껏 내놓았던 의료영리화·민영화의 종합판으로 임기 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이 의료영리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우회 전략으로 평가받았다.

이밖에도 △메르스 확산 사태 △진주의료원 폐쇄조치 방광 등 공공의료 위협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료분야 국정농단 △건보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담뱃값 인상 등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책임 방기 등의 문제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文, 대선공약 통해 의료영리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관되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 제고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실제 이번 대선공약에서도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했다.

또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토록 한다.

아울러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성도 뚜렷하다.

우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 건보공단 직영의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도 진행하는데, 위탁제조, 특례수입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한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보건의료부분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민가의료보험료 부담 경감(비급여 단계적 삭제, 실질적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치과·한의약 치료 건보적용 확대,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고령사회 노후불안 불식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어린이 입원 진료비, 학령기 청소년 독감 예방 접종 국가가 책임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및 의료 양극화 해소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 마련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게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제약 및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눈길을 끈다.

앞서 공약을 통해 세계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약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5년간 이에 대한 지원책이 꾸준히 나올 전망이다.

새 정부는 이들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할 방침이다. 발전 청사진을 내놓고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어떻게든 앞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전략산업으로 한의약과 치의약 산업 육성 지원도 포함됐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보건의료 현안 정책방안을 건의했다.

이 회의에서 약사회는 국민건강 확보 및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8가지 현안을 강조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장 첫 손에 꼽은 현안은 ‘안전상비약 제도 전면 재검토’.

약사회는 “현재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병의원과 약국이 연계한 당번제도화 및 공공 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근본적인 휴일 및 심야시간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정책 수립 시 약사를 반드시 포함해 줄 것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약사의 경우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정책 수립시 항상 소외되어 왔다는 점이 부각됐다.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일부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노인, 만성질환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방문약료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약국에 대한 우대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용 △동네약국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 및 동물약 강제분업 실시 △약무정책관 신설 △약사정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주장했다.
약공덧글
최은호 2017-07-17 07:07:30  edit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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