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24 (금)

실손의보 적자논란 확산…의료계 "우리 탓 아니다"

의·병협 공동 입장 발표…손해율 산정 및 반사이익 규모 검증 필요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무엇보다 최근 새 정부가 공·사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최근 논란과 관련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적자 책임 공방에 대한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적자의 주요한 원인으로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

실제 최근 보험업계는 병원이 가입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가입자는 보험 가입 이전에는 잘 안 받던 치료까지 받아 전체 진료비가 증가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적자가 1조 6천억원인데 정부가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

아울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누수 되는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업계가 객관적인 검증 없는 일방적인 손해율을 주장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여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공동 성명에서 “높은 손해율의 원인이 실손의료보험의 부실 운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를 국민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각 상품별 손해율을 구분하여 명확히 밝히지도 않아 통계조차 정확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불완전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손해율 산정 방식 및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실손의료 보험의 근원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7589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