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24 (금)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5년서 10년으로 연장

정부, 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환산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조정도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기준으로 7530원을 확정하며 올해 6470원에서 16.4%가 인상됐다.

정부측은 이에 따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16일 내놨는데 이 중 임대차계약 관련 지원안은 임차인 형태인 대다수 약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주목된다.

정부측은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90%가 상가임대차법에 적용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했다.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현행 9%에서 낮춘다는 계획이다.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으로 늘며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이 해당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환산보증금을 서울의 경우 4억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억원, 광역시의 경우 2억400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약국의 경우 보증금보다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아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환산보증금은 계산법은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 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마지노선이다. 이를 초과할 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낮추는 것 또한 환산보증금 내에 포함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만큼 이 또한 약국 임차인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우종식 변호사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반길 일이지만 환산보증금에 따라 약국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자신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아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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