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24 (금)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 마련'…약국 우대수수료 적용 등 영향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보험료 지원 확대키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가량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을 마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포함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약국과 연계되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약국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인건비 직접지원 3조원과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 1조원+α의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직접지원]

정부는 먼저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 방침을 내놓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정 소요 예산은 약 3조원 내외이며,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지원금액·전달체계를 구체화해 '18년 예산안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사회보험료·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정부는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일정비율(신규 60%, 기존 4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가맹점이 확대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0.8% 우대수수료가 적용되고,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까지 원가 재산정 등을 거쳐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성실사업자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키로 했으며, 오는 8월 조특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소액체납액 면제

정부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적용대상과 면제한도,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17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폐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2년까지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160만명, 공제가입부듬 12.5조원 목표로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를 71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가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임의해지시 조제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제금 수급계좌를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상가임대차 공정화

정부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 사각지대를 축소키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보호대상을 확대해 전체 상가임대차의 90%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범위인 환산보증금이 상향된다.

서울의 경우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4억원, 기타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을 인하키로 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 도입 등)을 마련키로 했으며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대형상가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방지키로 했으며,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렵력도 촉진키로 했다.
약공덧글
ㅂㄱㄴ 2017-07-17 12:22:20  edit del
7530원인데 첫줄에 7560 수정하세요
편의점처럼 2017-07-18 08:56:38  edit del
약값때문에 매출액이 커서, 카드수수료 우대에 해당되는 약국이 없다고 알려라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7658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