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경남

2017.09.23 ()

정부 "최저임금 인상, 약국 포함 도소매업 피해 예상"

주요과제 선정…카드수수료 연 80만원 부담경감


정부가 약국 등이 포함된 도소매업, 음식업, 영세 제조업,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자동차정비, 아파트경비, PC게임업 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가운데 주요과제를 선정해 추가 상세 자료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발표의 골자다.

도소매업의 경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소상공인 진흥 기금 지원규모 확대 및 저금리 유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강화 △대규모 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및 영업규제 강화 △중소슈퍼마켓의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및 협업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영세가맹점(0.8%)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1.3%)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6만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80만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임차권 보호 강화를 통해 200만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현재 환산보증금 적용시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는 임대차 비율은 60~70%로 추정되나 이를 90%이상으로까지 확대,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 인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10년) 등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도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편의점 등의 심야영업시간 단축이 쉬워진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서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인건비 등으로 인해 심야시간대에 영업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실제 편의점 시간대별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22~24시 8만원대이지만 3~6시 2만원대까지 떨어진다"며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요건을 완화해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약공덧글
불동2 2017-07-18 07:17:39  edit del
매출이 큰 약국이 근로자가 많다.
카드수수료를 동일하게 인하해야 한다
연매출3억않되는 2017-07-18 09:06:30  edit del
연매출3억않되는 약국이 얼마나 되요? 2억이하, 2-3억, 3-5억 해당되는 약국 가맹점 수를 취재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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