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용인

2017.10.22 ()

상반기 현지조사받은 장기요양병원 83.2% 부당청구 적발

지난해 비율 71%로 감소 후 증가...허가제 도입 필요 제기

올 상반기 장기요양병원 현지조사 대상 기관 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전체의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에서 지난해 71%로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반면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원에서 2016년 236억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 상반기 86억38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10곳 중 8곳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명의변경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청구를 일삼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가 내려졌으나 폐업신고 후 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명의만 바꿔 계속 운영 하고 있다고 한다"고 사례들 들었다.

이어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를 일삼는 기관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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