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제5회 이가탄 한국약사문학상 공모전

2017.12.12 (화)

1회용 점안제 약가 '170원' 잠정결정...제약사 편의 봐줬나

0.4ml 종전 보험가 130원 보다 '+40원' 상향...업체 기대이익 보장

그 동안 논란을 빚던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의 보험약값이 잠정 결정됐다. 히알루론산 0.1% 규격 0.4ml에 대해 170원이 책정 됐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간담회 배경은 1회용 점안제 보험약가 잠정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최종 의견을 청취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 4월 1차 간담회 이후 결정된 개정안 설명 자리로 삼은 것이다.

심평원은 가중평균가 170원대를 제시했다.

히알루론산 0.1% 1회용 점안제 규격 0.3~0.4ml 기준으로 2016년 가중평균가격이 적용 됐다.

참석 제조업체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안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입장에서 이 정도 보험약가면 충분한 영업이익률이 구현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회용 인공눈물 약가별 영엉이익표

약사공론이 입수한 '1회용 인공눈물 약가별 영엉이익표'에 따르면, 0.4ml 규격 제품 170원 보험약가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45%에 달했다.

동일제품 중 130원이라는 기존 보험가격이 존재한다. 130원 보험약가보다 40원 늘어나면 영업이익률은 37.3%보다 7% 가까이 높아진다.

이는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보다 업체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복지부 등은 가중평균가 산출 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제약사 최종 의견을 수립해 빠르면 내년 4월 약가인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험약가 수준은 1600억원대 1회용 점안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몇몇 제약회사의 기대 이익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일회용 점안제의 최소 단위인 0.4ml의 경우 130원이라는 약가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체 이 보다 더 높은 약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기존 심평원의 약가 책정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약공덧글
김약사 2017-11-20 12:24:58  edit del
1.청와대는 문케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보험재정부족으로 의료수가를 제대로 맞추어주지못해 전국 의사들이 필사적으로 문케어를 반대하고있는것을 심평원은 모르는지 참 한심하네.
2.1회용 약가가 130원으로 버젓이 등재되어있어,이 약가로도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면서 그 판매량을 늘여가고있는 업소가 있는데,1회용 약가가 존재하지않는것처럼하면서까지 기존 약가를 무시하고,새롭게 1회용 약가를 통일시킨다고 이제까지 적용해왔던 심평원의 심사규정까지도 무시하면서 쓸데없는 행정예고를 만들면서까지 아직까지 폭리를 취하고있는 기존 업자들에게 보험재정을 안겨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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