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제5회 이가탄 한국약사문학상 공모전

2017.12.12 (화)

김광수 의원, 노인복지시설 내진율 등 지진대책 질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복지부장관에게 대책마련 주문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의 안이한 지진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고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에 전국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율 현황 자료 및 정부대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복지부의 답변은 '내진율 관련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 및 내진율 관련 대책 등 보유자료 없음'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진 관련 자료 및 대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도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자료만 취합되어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확보된 8개 지역 173개 시설 중 36개소만이 내진설계시설로 파악되어 내진율이 20.8%에 그쳤고 전북의 경우 19개 시설 중 1곳만 내진설계 시설로 5.3%에 불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 사건과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에도 현재 복지부는 관련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복지시설 지진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진과 관련해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범정부차원에서 복지시설을 비롯해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일체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공덧글
진주시 창원구가 아니다 2017-11-22 07:50:18  edit del


진주경상대부설 창원병원~~~~ 필요없다 철폐하라


경남도의회, ,,,,창원에 의과대학부터 인가하라 (대정부 건의문 채택)

2017.09.20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건의안에서

"경남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1.27명으로 전체 평균인 2.3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주도·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중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의대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은 창원이 유일하다"며 "창원에는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한의대, 약대 등의 의료인 교육기관도 없는 실정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안정적인 보건의료 전문인력 공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의 94.2%가 도시지역에 근무하고 52.9%는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는 등 의사인력의 대도시·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하다"며 "수도권 의과대학 졸업생이 지방에 정착하는 것을 꺼린다면 그 지역에서 양성하는 의료인력이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방 의료인력 양성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도의회는 이러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


진주시 창원구가 아니다.

진주경상대 창원병원 철폐하라~~


의약분업기조가 흔들렸다~~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준비위(통합창원시직전)는 창원관내에 의대약대한의대 치대조차 없음을 한탄하고 (창원대약대 설치 대정부건의문)을 의결하였음에도
2016년 2월 안상수 시장재임 중 이를 무시하고 진주 경상대의 부설창원병원 현실화시켰다.


경북대병원을 부산대 앞에 설치하는 비윤리적 발상과 직권남용에 뭐가 다른가? ..



왜 30년 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가 있음에도 그간의 저러한 통합창원시(통준위)의 기의결 및 창원대 약대설치 대정부건의안을 무시하고


창원에서 그것도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지역간 국립대의 균형과 발전을 황당하게 깨버리는 타지 진주 경상대의 창원 병원을 구체적으로 누가 7년간 물밑작업하며 현실화시켰는가?

이는 2009년 지자체의 앞뒤가 안맞는 행정으로 지자체의 제반 구성원에 대한 신의칙에 반하는 직권남용임과 동시에,

창원시 기 중요 구성원인 창원대의 권한인 창원대의대 약대 설립신청과 승인 사전 방해하고,

나아가 창원대의 광복후 정식 경남도청소재지30년국립대 대표성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미필적고의에 기한 과정과 결과인바


진주경상대부설 창원병원은 마땅히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누가 봐도 직권남용에 특정단체 30년 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 의대육성과약대인가추후 로스쿨설치때 사전 흠결이 되는 모습을 유도하는 사전 권리행사 방해임
<ㅡ 도청소재지국립대치고 30년간 의대인가안난 다른지역 도청소재지국립대가 없음
(강원대,전북대,충북대전부 도청소재지국립대 수십년인 대학은 이미 다 인가된 부분임.... 창원대역시 30년째 경남도청소재지 국립대)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의 기원은 30년도청소재지국립대인 100만도시 창원대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36만 소도시 진주소재 경상대부터 황당하고 은밀하게 의대.약대 먼저 인가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막장인가 결정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봅니다.

창원에서 의료기관 인가 약국영업 인가는 하되 그런 경과와 부당한 과정 결과 되돌리는 결정은 기어코 하기 싫은 것인지?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경상대부설 창원병원 설립은 보건소 일개 공직자에 의해 창.마진. 통합직전기준으로 최초 의도 시도된것이고

2016년 현실화된건 최초 원인사유가 소멸되고도 수년이 지난
통합창원시 관내 대형병원 행정구역상 포함시기.시점이므로 악의적인 직권남용입니다. .

보건소 공직자의 누가보아도 통합창원시 출범 예상시기에 모르는척 추진..직권남용에 의한 결정과 최초 사립대병원공모로 추진했다가 순식간에 타지국립대병원으로 바꾼 과정에서 지역 국립대, 지역 약국의 대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될 정도로 너무 신속했던것 이 가장 최초 원인임.

**그 지역 중요구성원인 직접이해관계당사자인 국립대 창원대 구성원에 대한 명확한 동의나 구성원의 명확한 의견청취가 과정상에서부터 결여되었다**,

**창원지자체가 진정성있게 창원지역내 국립대부터 의대,약대 인가해달라는 끈질긴 노력 명백하게 결여하였다**

뜬금없는 의도로 진행된 2009년 창원지자체의 마창진통합직전임에도 진행한 타지 대학병원 유치 서명.. 누가봐도 직권남용입니다.

그 시기 직 후에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진행단계였음. 구. 창원시만 보면 대학병원 없으나 통합시 기준일땐 명백하게 타지 사립대병원이 필요한 사유가 소멸 된 시기였음에도 그러한 사정변경 무시하고 타지 사립대병원 끌어오기로 여론 조성하고 그 다음부턴 물밑작업으로 타지 국립대병원 끌어오는걸로 변경 되었고 , 창마진 통합으로 버젓이 타지 대학병원 성균관대병원인 삼성의료원 존재함에도 그런 최초 원인소멸임에도

2016년까지 지속 밀어부치고 원인사유가 통합창원시 탄생으로 오래된 소멸사유 발생했음에도 되려 타지 국립대병원까지 버젓이 밀어부친것과

2009년 당시
지역내 기존 약국과 대형병원과 기 구성원 창원국립대 의견과 의사확인절차 외형상 사전무시한 쏙 뺀 모양새는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함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마땅히 철회하고 지역간 행정구역의 독립성과 국립대교육의 지역간 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인구 2천명일때부터 인구 100만 대도시가 될때까지 기여한 관내 기존 국립대와 초기부터 지역에 기여한 토착 창원시관내 약국, 대중소 병원 등 생존을 철저히 무시한 월권, 직권남용 행정입니다

그러한 계약의 내부에 약국까지 아무렇지 않게 포함한 것은 그러한 병원설립 원래의도가 특정 타지대학 특혜 주기. 특정 창원국립대의 의대.약대인가 신청설립 권리행사 방해 .사전 계략임을 간과한 2009년 지자체장의 성급한 유치계약 직권남용입니다.

2016년에 현실화시킨건 (2009년 당시의 대학병원 필요사유)가 지자체 통합으로 타지대학병원 필요한 마창진 통합전 원인사유 소멸되었음에도 뚜렷한 사정변경을 무시하고 이유없이 현실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ㅡ지어진 병원건물은 경상대 재학생 동문의 돈이 아닌 지자체 공공 자금 입니다.

그 병원건물에는 창원대 부설병원 간판이 정의롭게 걸리게 만들 책임이 이제는 (창원시,경남도,복지부,의사,약사회,교육부,창원(마산)보건소)에까지 그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주시 소재 경상대의 타지역 50년 국립창원대 명예, 발전가능성, 인가기회 방해등 그러한 명예를 망가뜨리는 7년간의 물밑작업 행위와 불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순리대로 경남도청소재지 30년 국립대인 창원대 의대,약대,사대,로스쿨 인가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정한 직업선택권,국가의 교육의무(의사,약사,변호사,고등학교교사 진출 권리 사대까지)을 도청소재지 100만 창원과 창원대,경남의 중심부도민 다수가 30년째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1987년 이미 경남도청사가 창원에서 업무를 개진했음에도 도청소재지 창원대만 쏙 빼고, 진주의 경상대로는 의대사대 몰아주기인가하고

교묘하게 창원대주변 사립대인 최초 진주에서 이전해온 경남대, 인천 근거한 병원재단의 김해 인제대로 사대까지 신속하게 먼저 인가되었고 현재까지도 30년 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로는 (의대,사대,약대,로스쿨) 미인가 ..


2010년 창.마.진 통합준비위는

창원대와 도청소재지에 의대약대,한의대.치대조차 없다고 창원대의 약대신청 대정부건의문을 결의했고

기간 중 창원대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10만명 서명(창원대 의대 인가라는)운동을 전개하였고

전직 창원상공회의소장은 (창원에는 의대도,약대도,한의대도,치대도 아무것도 없다고 기고하며 )신문과 언론에 호소하였고

2017.09.20 경남도의회는 (창원에 의대 설립요청 대정부 건의)결의까지 하였습니다.

그간의 경과가 그러함에도
지역균형발전과는 무관한 타지 국립대의 빗나간 자교이기주의가 다른 ..모 전임 창원상공회의소장 출신 인사에게 비상식적으로, 진주 소재한 국립대의 창원병원 설립위원장을 맡기고 창원관내 약사,대학들,재학동문까지도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게 은밀하게 장기간 진행하여 온것입니다. 믿었던 창원시 구성원 내부자로 하여금 창원시 관내 주요 구성원인 기존 국립대의 등에 은밀하고 치밀하게 비수를 꽂는 행위를 장기간 해온것입니다.

결국 진주경상대 부설 창원병원,약국은 도청소재지 창원시민들과 경상남도민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지역민과 지역 대중소병원,약사회, 관내국립대인 창원대 구성원 동의없이
장기간 물밑에서 진행되었던 앞뒤가 안 맞는(최초유치 계약시점의 원인사유가 소멸되고 그런 중요한 사정변경 무시한채)장시간에 걸쳐 물밑진행 2016년 현실화된것이므로 진주경상대 부설 창원병원은 모두 철회되어야 할 일입니다.


타지 특정단체 대학 이기주의.. 발현과 외형화의 모습일 뿐입니다


진주경상대 부설 창원병원(약국표시된) 유치계약은 전부무효로 판단함이 옳다고 봅니다....

서부경남 진주와 도청소재지 창원이 지역균형발전과 교육 정의 , 의약분업의 정의로운 법 취지까지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경상대 창원병원 철폐하라~~

경북대병원을 부산대 앞에 설치하는 비윤리적 발상과 직권남용에 뭐가 다른가?

진주경상대 의대가 창마진 통합직전 마산의료원을 위탁관리하는걸로 바뀐게 아닌가?

도립마산의료원에서 얼마나 많은 통합창원시 각 구의 보건소로 진주경상대 교수의사를 보냈고 거기서 부터 진주경상대를 위한 진주경상대부설 창원병원 설립의 궁리가 있었을 개연성은 왜 아무도 따지지 않는가?

창원보건소는 진주경상대의대와진주병원관계자의 영향권인 위탁관리 시작하면서부터 내부적으로는 이미 공정성을 상실하였을 개연성은 왜 누구도 따지지 않는가?

ㅡ창원시 관내 보건소(창원,마산,진해)의 2009년 진주경상대 부설 창원병원 유치계약 직전 1년 전 시점부터 현재까지 (보건소장,정책과장의 출신교와 책임자 명)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터무니없는 이런 일 발생치 않도록 , 진주경상대의 창원관내 보건소와 도립의료원 수련의 실습, 정책상의 자교이기주의 모럴헤져드 위험성 전분야 점검 후 , 기간전이라도 진주경상대가 도립의료원 위탁관리일체를 손떼게 할 필요성은 전혀 없는가를 묻고 싶다

ㅡ진주경상대부설창원병원(약국) 유치계약은 전부 원인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ㅡ일제침탈 초기 일본통감부 령 제7호에 의해 창원지명까지 사라지고 창.마.진 3개시 통합으로 비로소 지명과 행정구역 100년만에 되찾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 100만 정식 도청소재지의 30년 국립대(창원대)로는 (의대,약대,사대,로스쿨)조차 미인가 사태가 수십년 장기화 되어 (의사, 약사,고등학교진학담당일선교사,변호사배출)까지 육성 금지당한 전국유일의 직업선택권 침해받는 30년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ㅡ급한건 타지국립대의대부설병원이 아니라, 광복후 정식 30년 도청소재지 국립대의 ( 의대,약대,사대,로스쿨)인가를 통한 관내 지역민의 헌법상의 국가교육 피교육권과 직업선택 수십년간 차별받아온 폐해부터 진정성있는 노력과 관내 국립대 우선의 인가노력과 결정 선결되어야 한다.

ㅡ진주경상대부설창원병원 건물은 그러한 지자체 현실을 알고도 외면한 2007년~2009년 보건소와 창원시의 명백한 직권남용사례이고 타지대학부터 막대한 영업이익을 먼저 가져가게 하는 공공자금 투입으로 , 과정상에서 관내 직접피해관계단체 개인의 의사 명확하게 물어보는 절차를 생략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창원관내 약사회, 지역대형병원,관내국립대의 생사존망을 일개보건소와 지자체의 임의의사와 정책담당자 임의주관적 판단개입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친 사안이다, 비민주적이고 중대흠결 있는 과정이며 ,직권남용이다.

ㅡ2009년 진주경상대부설 창원병원 유치계약은 세부 내용 제8항에 같이 규정한 불법적인 약국표시만으로도 그 병원유치계약 의도부터 불법내용이 있는, 전부 원인무효 병원유치계약으로 봐야 함이 타당하다

ㅡ1천만인구 서울에 국립대의대와 병원은 서울대가 먼저 설치되어 유일하고, 330만 부산에는 국립대 의대와 병원 부산대가 유일하다. 마찬가지로 100만 창원시민과 50년 창원관내 국립대인 창원대는 창원에 생기는 사립대가 아닌 국립대 병원은 창원대 의대와 창원대 부설병원이 가장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고 기대해 온일이다. 2009년 창원지자체와 보건소는 이러한 전례와 관례,기본적인 상식과 신뢰, 기대치 모두 임의로 파괴하고,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관내 이해관계집단,국립대의 명확한 의사 확인 절차조차 없이 타지 비도청소재지 진주소재 국립대의 병원을 유치한것이다. 지자체 관할 구성원의 생존과 수십년 명예를 권한없이 지금까지 파괴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발생해선 안 될 잘못된 직권남용 진주경상대부설병원유치계약 결정이 해당 병원 및 영업으로 유형화되어 계속 남아있는 한) 이해관계 피해 집단의 명예와 성장가능성,생존 등 모든 분야에서 원상회복이 불가한것이다. 원인 무효타지국립대의 창원병원유치계약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ㅡ진주경상대부설 창원병원(약국) 건물과 부지는 누가봐도 창원시가 관내 국립대부터 먼저..결국 창원대의 의대 부설병원건물이라야 하는것이다.

ㅡ광복후 정식 경남도청소재지 30년 국립대인 (창원대 의대.약대.사대.로스쿨)부터 즉시 인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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