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제5회 이가탄 한국약사문학상 공모전

2017.12.12 (화)

약국 등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찬반' 확연

정춘숙 의원 약사법안에 정부 "수용"...관련 협회 "반대"


약국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한도 상향조정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수용을, 관련 협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이같은 내용의 정춘숙 의원의 약사법안 검토보고에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2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매출액이 큰 기관의 경우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상향조정돼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제고되는 효과와 함께 현행법상 나타나는 과징금 부과의 역진성 해소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징금 처분의 원인행위가 되는 불법성의 정도보다 해당 기관의 매출액이 과징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하고 "매출액이 낮은 업체의 경우 현행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액보다 낮아져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법안 심사시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정부측은 모두 수용의사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및 매출구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차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면서 다만 통상 약국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보다 낮은 비율의 상한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매출규모가 큰 약국 및 도매상의 과징금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부칙을 두어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도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협회는 모두 반대의사를 적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개정안의 경우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경중과 무관히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 수입금액에 따라 액수가 결정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도 개정안은 적정한 제재를 넘어 징벌적 수준의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은 도매회사는 도산으로 인해 의약품공급에 차질을 빚어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협회간 팽팽한 의견차이가 있는만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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