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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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월)

예스킨

'면대약국' 떨고 있니?...공단 단속전담팀 본격 가동

[송년특집]2017년 핫이슈 8대 뉴스⑤

문재인 정부 출범 등 정치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올해 역시 약사사회도 굵직한 사건이 줄을 이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논란부터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약국개설 등 다사다난했던 올해 8대 뉴스를 모아봤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문재인 시대와 보건의료
②약사회 회관재건축-연수교육비
③복지부장관 및 식약처장 인선
④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⑤면대약국 전담반 가동
⑥FIP 서울 총회
⑦자연재해와 약국
⑧편의점 상비약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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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내 면대약국 단속 전담팀이 지난 7월 전격 가동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등 사후관리차원에서 진행됐던 불법요양기관의 조사가 종전 사무장병원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면대약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였다.

요양기관의 불법 개설에 따른 보험급여 환수결정금액 중 면대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건보공단이 박인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동안 면대약국의 환수결정금액은 무려 98곳에서 2201억원에 달했으며 약국당 22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가 완료된 환수율은 2012년 15%에서 해마다 줄어 최근 5% 수준으로 3배 가량 떨어졌으며 징수액도 114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사무장병원과 함께 면대약국의 형태가 날로 지능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어 이를 색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환수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됐다.

지난 3월 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가 건보공단내 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별도 전담팀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됐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시 면대약국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 방침을 세우면서 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과 여러차례 면대약국 단속방향을 집중 논의, 7월17일 지원단내 면대약국 단속전담팀(이하 전담팀)을 신설, 가동에 이르렀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지난해 2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 및 징수강화 대응을 위해 설립한 전담조직이다.

전담팀은 본부 인력 4명을 기본으로 각 지역본부별 2명씩 전담조사원을 배치해 운용됐으며 가동과 함께 의심 기관 리스트 등 자료 분석을 통해 면대의심약국 파악에 들어갔다. 한층 단속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민원제보 등 약사회의 협조를 얻기도 했다.

전담팀은 먼저 유통업체나 의료기관들이 운영하는 규모가 큰 불법적 면대약국 적발에 주력했다. 적발을 위해 사무장병원에서 도입된 데이터 추출을 통한 패턴을 찾아 의심기관을 추리하는 시스템을 면대약국에도 적용, 연말까지 감시모형을 만드는데도 힘을 쏟았다.

전담팀 가동 후 8월에는 분석된 의심약국에 대한 현장조사가 전격 개시됐다. 첫 타깃은 내부고발된 서울의 '대형마트 약국'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고발자는 70대 고령의 약사로 해당 약국 업주에게 신용카드와 사업자통장을 압류 당한 채 면허대여 약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서울에서만 3곳이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팀은 제보에 따른 조사에 박차를 가해 매월 3~4곳의 면대의심약국을 조사하는 등 지난 11월말까지 총 17곳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된 대상은 서울 주요 문전약국을 비롯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까지 다양하게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면대약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약국의 입지, 규모, 형태 등 여러요소를 감안해 조사대상을 선정, 데이터를 축적했다. 12월 현재, 시범사업 성격의 올해 조사를 정리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내년 본격적인 활동 전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시점을 수사개시부터 진행하고 요양급여지급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관련 법을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해 현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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