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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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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난달 법안 발의 주도...양승조 의원 앞장

보건복지위 의원 전체 발의 52건 중 67%인 35건 달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이 끊임없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9명)이 지난달 3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전체 발의한 52건의 67%를 차지한 수치다.

여타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원수는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의원당 평균으로 보더라도 많은 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원당 약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28건(복지위 전체 57건)에 이어 8월 31건(51건), 9월 74건(104건), 10월 3건(5건)으로 올 하반기들어 7월을 제외하면 모두 과반수를 넘어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8명)은 지난달 11건으로 의원당 평균 1건이 좀 넘는 수준을, 국민의당(3명) 6건으로 각각 2건씩을,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법안을 내지 않았다.

의원별로 보면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단연 앞섰다.

양 의원은 11건의 법안을 내면서 7건씩 발의한 같은당 권미혁 의원과 정춘숙 의원을 뒤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4건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4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3건으로 뒤따랐다.

의원별 누적 의안으로는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90건으로 공동선두를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82건, 김상희 의원 73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72건, 김승희 의원 71건, 정춘숙 의원 68건, 권미혁 의원 61건 순이었다.

지난달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위 소관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한편 주요 법안을 보면 약사법 3건, 의료법 1건, 마약류관리법 2건, 의료기기법 1건, 건강기능식품법 2건, 국민건강보험법 1건이었다.

약사법의 경우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낸 개정안으로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권미혁 의원이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설정하고 있는 안전사용기준을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 적용해 살충제 및 소독제 오남용에 따른 안전상 피해를 방지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계리(計理)하다'를 '회계처리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마약류관리법안을 발의됐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과징금 부과체계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의료기기법개정안을 함께 냈다.

황주홍 의원은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해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같은 이유로 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같은 이유로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의료법의 경우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에 관련해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조문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하는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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