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회헬스케어정책포럼

2018.11.16 (금)

예스킨

첩약 보험 적용?..."조제 표준화, 안전성·유효성 검증 필요"

양승조 의원 발의 건보법안에 복지부 등 반대의견 제시


65세 이상의 경우 한약인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법안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정부와 의사단체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한방 부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재 여건상 첩약을 건강보험을 등재해 보험약제로 관리하기 위한 조제기준 등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절차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첩약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한약제제'일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이를 보험급여로 등재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규격, 원료의 함량 등 기본적인 기준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첩약이 조제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도 한방 첩약은 목적 및 효능효과 등에 있어 질병치료의 목적과 건강증진(보약) 목적이 혼재돼 있는데 현재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첩약 조제의 표준화 및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법체계상 급여 항목은 건정심의 의결을 거친 뒤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첩약은 현재 성분 분석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한의원, 한방병원이 자체 조제함에 따라 조제 표준화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직접적인 연결고리에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조치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첩약의 경우 질병치료 효과는 우수하며 보험급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으 경감하려는 개정안은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검토의견에 따라 개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의 통과여부는 현재로서는 '산넘어 산'인 상황이다.
약공덧글
꼴좋다 2018-02-06 13:04:04  edit del
몇년 전 하라고 할때는 한조시,한약사랑 같이 한다고 해서 반대하더만 불과 몇 년 지났다고 해달라고 애걸복걸이고 ㅋㅋㅋ 그만큼 5년 사이에 한방이 급속도로 망했다는 말이지... 한방이 살려면 의약분업부터 해야된다. 일단 한약제제부터 분업해서 보험한약제제를 늘리고 5년 뒤 첩약분업을 해야지. 한약제제는 모든 약사,한약사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첩약은 한조시 약사, 한약사만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모두가 다 윈윈 하리라 본다.
ㅇㅇ 2018-02-06 13:39:54  edit del
하고싶으면 GMP GCP GLP 에 맞춰서 다 검증해야지않나
dd 2018-02-06 15:04:12  edit del
가장 객관적인 곳에서 이야기해줄수있는 집단이 약사일듯.
우당 2018-02-07 09:43:41  edit del

[한의약 분업의 정의]
한의사나 일부의 약사들이 막연하게 한방분업이라는 한 마디 말로 연막을 치고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한의약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며,
한의사의 진료 행위와 그에 수반하는 처방에 대해서 약사 혹은 한약사가 탕제/산제/환제/액제/고제/단미혼합 혹은 복합엑스제제 등등 여러 형태의 한약의 투약을 전담하는 완전 분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한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전담하고 약사 혹은 한약사는 조제 투약을 전담하는 것이다.

(일부 약사들의 착각)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한방분업”이라는 말에 숨어있는 속 뜻은,
초제(즉 탕제)나 환제(공진단, 청심환 등) 및 연조엑스나 경옥고 등 고제와 한방파스 등 첩부용 고제 및 단미혼합엑스제제 기타 등등의 한약제제는 기존의 방법대로 한의사가 그대로 운용하고,
기존에 약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복합엑스제제인 한약제제에 한정하여 분업을 하려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착각하는 일부의 약사 회원들이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한의사의 아전인수격인 주장으로서, 미시적이고 단편적이며 매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주장이니,
절대로 저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약사 회원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의약 분업의 방법]
1)
투약을 제외한 모든 진찰/상담치료/침/뜸/물리치료 등등 진료행위는 한의사가 전담하고,
탕제/산제/환제/액제/고제/연조엑스제/단미혼합엑스제/복합엑스제 등등 일체의 한약제제 등 투약은 약사 혹은 한약사가 전담하는 것이 분업의 원칙이다.
2)
모든 진료행위 및 탕제/환제/산제/액제/고제/연조엑스제/단미혼합엑스제 등등을 운용하던 기존 한의사의 전용적 행위는 그대로 존속시킨 상태에서,
기존에 약사의 전유물처럼 운용하던 복합엑스과립제에 “한정”하여 강제 혹은 임의 혹은 선택 분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한의사회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이다.
3)
약사회는 현재 의료제도와 한약 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분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4)
한의사의 복합엑스제제 취급에 대한 “한정 분업” 주장은 그에 대한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약사의 복합엑스제제 취급은 분업이나 보험급여에 대해 지금까지 거의 대책이 없는 무방비 상태이다.

[한약제제란 무엇인가 ?]
이해를 돕기 위해 약사법 제 2조 6항에 명시되어 있는 한약제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단미혼합엑스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한약제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우황청심환, 공진단, 만령단, 태화환, 연라환, 거풍지보단, 천왕보심단, 육미환, 팔미환 등등의 환제.
쌍화탕, 십전대보탕, 쌍금탕, 십신탕, 삼소음, 소청룡탕 등등의 액제.
소건중탕 등의 연조엑스제.
경옥고 등 고제.
200 종에 가까운 복합엑스제 및 단미엑스제 등 엑스과립제.
기타 등등.

[한의사회에서 요구하는 “한정” 한약제제 분업이란 ?]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한의사의 취급 범위에서 벗어나서, 약국에서 전적으로 운용하던 복합엑스제제를 분업을 명분으로 내세워 탈취하고 한의사의 보험급여 처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일 이 정책대로 선택 혹은 강제 혹은 임의 분업이 된다면
약사의 입장에서는 팔을 떼어 주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점차적으로 약국에서 취급하는 기타의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명약관화한 상태이니,
결국 약국에서 쌍화탕을 비롯한 모든 한약제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쌍화차, 십전대보차 등으로 살아남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논외로 해야 한다.)


<기타 문제점>

1. 우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2. 따라서, 한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이 비교적 많지 않다.
(침, 탕약, 환약, 물리치료 등이 대부분이고 단미엑스혼합제 등 한약제제
투약은 상황에 따라 형식적인 면이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3. 약국에서는 각종 한약제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 약제의 처방이
나와서 조제로 소진하려면 기약이 없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현행 의약분업에서와 같이 처진 재고약을 폐기하는 상황이 재현된다.)

4. 500 g 엑스제를 처방에 의해 90 g을 썼는데,
그 후 그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약제는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5.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임의로 소분/조제/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책을
진행하거나, 장차 그렇게 발전하기 쉽다.

6. 약국의 임의 투여 제한으로 인해 한약제제의 전체 시장이 축소 지향으로
전개되거나 소멸될 것이다.

7. 약사가 볼 때 환자의 병증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처방이 나와도
그대로 조제할 수 밖에 없다.
만일 그로 인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의 문제가
따르며, 한약제제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한의약계의 학문과 치료효과 등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며,
전체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8. 짧은 시간 내에 모든 한약제제가 약사들의 손에서 떠날 가능성이 많다.

9. 약사 혹은 한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제한적 상황이 확대될수록
한약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빈도가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의사를 비롯한 전체 한의약계의 종사자와 역할은 물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한의약의 학문적인 바탕까지 결국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10.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보험 급여가 가능해진다면,
약국의 보험급여가 우선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설령 임의분업을 해도
약국에서의 일반 한약제제 투약은 우선 비용 부담의 이유 때문에
점점 사라질 것이며,
설령 치료 효과가 우수한 것을 경험한 약국의 한약제제 복용 환자도
그 처방을 알아내서 한의사에게 보험 급여로 처방과 투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니,
훌륭한 약사의 지식과 지혜가 제 값어치를 못하고 누출될 가능성이 많다.

11. 절대 앞으로 첩약의 분업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건재 약재의 품질 및 가격 획일화 불가능, 한약업사 문제 등)

12. “순망치한”이라고 하였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니,
약사 한약이 유명무실해지면 한의약계의 울타리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서
한의사의 한약과 진료는 찬바람이 불 것이며,
한의약의 학문과 시장성 및 치료성과 등에서 급격한 쇠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13. 분업이든 보험급여든 제도권 진입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① 처방을 공개해야 한다.
② 일부 무지한 사람들이 만든 한약제제의 적응증/효능효과의 한정성으로
인해 환자와의 처방 투약에 대한 당위성 시비가 유발될 것이며,
치료의 결과에 따라 약을 잘 썼네 못 썼네 하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심평원에서도 계속 당위성 시비를 걸고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삭제를
시도할 것이다.
(지금 병원에서는 30원 짜리 시메티딘도 마음대로 못 써요.)
(약사회에서 추진하는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약국 한약제제를 합방으로 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약국 한약의 바람직한 치료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복지부바보 2018-04-10 16:08:22  edit del
안전성 유효성 검증은 뭐로 하죠? 검사기기, 진단기기가 있어야 가능하죠. 한의사들이 간단한 진단기기도 못쓰게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검증해! > 검증할테니 기기쓰게해줘! > 그건 안되, 그냥 안되. 의사들 반대해서 안되 > 장난까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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