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1.23 (수)

타이레놀

복지부 재고약 반품 의무화 반대입장에 약사들 부글부글

의약품 관리료 조제수가 포함 주장···처방변경 등 현실 고려 안한 답변 지적

최근 약사회가 추진하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에 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약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약사 문제, 반품 의무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중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약품 반품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서 평상시 재고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로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 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행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관리료가 조제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어 또 다른 차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시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같은 반대입장을 접한 약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지역 A약사는 "제약사 약가 역시 반품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라는 것이 아닌 비용 처리 된 제약사에서 부담하라는 것인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 B약사는 "구조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약국의 불용재고약을 사적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약사, 약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다"며 "의약품관리료가 의약품을 관리하는 비용이지, 어떻게 구조적으로 발생한 불용재고약 반품 비용까지 포함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불용재고약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는 하지 못한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라도 지역 C약사 역시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 사적거래를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 놓은게 정부"라며 "불용재고약 발생의 제일 큰 이유는 첫째는 의사, 둘째는 정부인데 지금와서 모르는 척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C약사는 또 "재고관리가 용이한 구조라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며 "반티 처방이나 처방변병의 문제는 물론 소포장 공급 요청에도 무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사제나 이런 부분에서 태도를 바꾸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지역 D약사는 "불용재고약을 억지로 발생시키는 것도 아닌데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말이 되냐"며 "어느 약사가 국가가 부담한다고 억지로 불용재고의약품을 만들겠냐"고 토로했다.
약공덧글
박약사 2018-02-14 09:01:39  edit del
수가에 반품처리비용을 충실히 반영해야할 명분이 생겼군요. 필요수량만큼 소분거래할 수 있는 약사법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겻군요. 약사회가 할 일이 많아졌네요.
어쩡쩡한 2018-02-14 09:14:26  edit del
어정쩡한 복지부의 답변이 오히려 좋은 빌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적 문제이지 약국 약사의 경영상 문제가 아님을 오히려 더 피력하면 되겠습니다.복지부 담당자가 정말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가봅니다.
상식 2018-02-14 09:57:53  edit del
상식선에서 재고약을 의무로 회사나 도매가 반품 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됨. 애초에 방향성이 재고가 안생기게끔 성분명 도입으로 가야지....
오아시스 2018-02-14 10:16:12  edit del
사회지도층부류인의사들이불법적인리베이트때문에 성분명처방을하지않아
남한온천하 땅떵어리가 약물에취해넘실거린다....
얄팍한 제약산업이익에놀아나지말고...진정국민의안위와깨끗한산천에일말의책임을느끼면성분명처방하라....
대관활동의현실 2018-02-14 10:29:59  edit del
대관 활동을 하는 이유는 현장 약사들의 어려움을 관료들에게 이해시키고, 이에따른 문제 해결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답변을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약국 현장에서의 불용 재고 발생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제약회사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즉, 제약협회만 대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의 요구는 반품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식의 황당한 답변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대약이 추진하고 있는 반품 법제화 관철 노력은 결국 회원용 립서비스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약이 약속한 반품 법제화도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라고 본다.
성분명 도입 2018-02-14 11:36:11  edit del
성분명 도입이 답입니다
김약사 2018-02-14 12:53:52  edit del
병원약사인데요 원내에서도 의사바뀔때마다 선호하는 게 달라서 약뿐 아니라
단순의료기기나 재료등도 본인이 원하는거만 요구합니다
같은 식구안에서도 그런데 일반약국은 오죽하겠습니까
복지부 담당자가 담당업무에 대해 공부를 잘 안하는것 같네요
허허허 2018-02-14 13:18:33  edit del
이 따위로 행정을 하니까 경상남도에서만 1년에 21톤의 폐의약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누구 돈입니까?
약사 2018-02-14 16:24:36  edit del
도덕적해이는 제약회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의사들한테 리베이트는 계속 주면서, 불용약 반품은 받지않으니까요 !
쪼다 2018-02-14 18:18:20  edit del
그동안 너무 약사 자신들이 무슨 대인배인양 트러블만 생기면 양보하면 상대가 다 이해해줄줄 알아서 그려....배려가 계속되면 뭐다.....호구인줄 알어!!1
성분명 2018-02-15 01:59:05  edit del
성분명처방 빨리하자.
의사들한테는 처방한 약값의 20프로씩 주고있으면서
반품은 안되고? 미친. 공무원은 멋도 모름서 제약회사편들고
반품안되는약 결국 국민돈이고 의사들한테 가는 리베이트도 결국 다 국민돈이다. 관리비항목 수가 더 올려야할듯.
복지부 2018-02-15 13:03:08  edit del
불용재고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서 평상시 재고관리에 충실하면 해결되는 문제.
참 멋진 명답입니다.

불용재고는1.의사 처방변경, 2.상품명 처방도 있지만,
3.500정,100정,28정,84정 등 약품 포장도 원인에 포함됩니다.
사금팔이 2018-02-16 09:06:54  edit del
반품 거부제약사는전국적으로 단결하여 사입제한하면 간단하다ㅡ우리힘으로 할수있는것은 나두고 외부의 힘에 의존하려하는 어리석은 대한약사회야 회비먹는 제분기냐?단한번이라도 회원위해 특단의 조치 해 봤냐.
박호진 2018-02-19 13:27:38  edit del

불용제고약 반품거부 제약사는
스스로 낱알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상화 2018-02-19 20:22:39  edit del
지부별로 불용재고 한트럭씩 쟁여서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는 퍼포먼스 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압니다.
소송해 2018-04-10 13:12:02  edit del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 안좋고 불리하고 처리 곤란한건 죄다 약사 재산으로 생각해서 반품도 약가인하 손해도도 수익과 관계없는 매출도 죄다 세금 물리면서 왜 금융비용은 젖젓같은 논리로 막아놓냐. 다 약사 재산이고 자산으로 생각하면서 자산 구입하는데 정부가 ㅈㄹ이야 행정소송을 하던 위헌소송을 하던 좋은것만 지들이 빼먹는 정부새끼들 엿좀 먹여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7648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광동제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