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12.17 (월)

예스킨

월 500만원 받고 넉달 동안 명의 빌려준 약사 '면허취소'

복지부, 70대 김 모씨 행정처분서 반송에 공고

복지부가 월 500만원을 받고 면허를 대여한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 김 모씨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해 행정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 공고했다.

70대 약사 김 모씨는 2015년 4월~7월까지 비약사인 조씨로부터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광주 북구 소재 ㅇ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대여했다.

면허 취소는 오는 4월 1일부터이다.

복지부는 “면허취소 기간 중에는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약사행위 수행이 불가하며,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 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약공덧글
염불 2018-02-20 10:16:09  edit del
복지부는 약사신고데이타를 이용하여 70세이상 비개국 약사들의 면허를 조사하여 취소하라..사용하지도 않는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법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
ㅉㅉ 2018-02-20 13:21:02  edit del
힘들면 그냥 쉬세요 뭐 더 벌겠다고
벌만큼 버셨을텐데
이러니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얻지요~
팜파라치 욕할것도 없죠
ㅇㅇ 2018-02-20 19:08:01  edit del
계속 신고해야지
늙다리 2018-02-20 20:58:02  edit del
늙다리들 제발 불법저지르고 다니지말아라 일을하려면 정당하게 하던가 저딴 개망신시켜놓고 선배대접받을생각도말고
보령제약 2018-02-21 10:46:46  edit del
카나브30, 카나브60 30정짜리 소포장 좀 생산하세요.
ㄴㄴ 2018-02-21 11:19:13  edit del
카나브 60 30 소포장은 보령 팜스트리트 몰에만 있어요.
60대 2018-02-21 12:51:09  edit del
면대는 분명잘못된것.늙다리라니 젊다고 말을함부로하지마라 애송이
중간다리 2018-02-21 16:45:25  edit del
늙다리, 애송이들은 다 꺼져라
중간다리가 최고야~~~
카나브 ^^; 2018-02-21 18:41:48  edit del
저도 카나브 소포장 구하고 있었는데... 보령팜이란게 있었군요. 약을 도매상에 유통시키지않고 처방만 유도하는 제약사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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