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09.21 (금)

예스킨

비약사 제조관리자 확대 등 법안 심사 진통 예고

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 10여건 논의...리베이트 약제 제재법안도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비약사의 제조관리자 확대를 포함한 약사법안을 심사한다.

보건복지위는 21일(오늘)과 22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회부된 107건의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해 심사를 진행한다. 약사법안은 정부 제출법안 등 10건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이후 실제 논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약사법이 본격 심사에 들어갈 지 주목된다. 당시 약계의 시선이 집중됐던 비약사의 제조관리자 확대가 들어있는 식약처 제출 약사법안이 일부만 논의됐다.

이번 심사에서 아직 논의되지 못한 해당 법안이 심사대상에 오름에 따라 비약사의 제조관리자 확대부분도 다시금 표면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추진에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제조관리자의 업무범위와 전문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약사회도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은 약동학, 약력학 전문 지식을 갖춘 약사로 한정해야 한다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어 법안심사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또 법안심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발의한 개정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7월 연이어 발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강화법안, 양승조 의원이 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개정안, 오제세 의원의 위해의약품등 회수제도의 제재 강화 법안 등이 심사 목록에 올랐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설정하고 있는 안전사용기준을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심사대상이 됐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내 '계리(計理)하다'를 '회계처리하다'로 조정하는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해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개정안도 심사선상에 오른다.

약사법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5건이 심사가 이뤄진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낸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자진신고시 부당이득 징수금 감경 또는 면제법안,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 강화법안이 심사된다.

역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치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상향해 제약 분야에서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제정법안도 심사에 들어간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됐다.

하지만 제정법안인 만큼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촉박한 심사기간을 고려할 경우 이번에 심사가 이뤄질지는 심사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위는 22일 법안소위를 끝낸 후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1·22일 심사될 법안
1. [20042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 [20050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3. [20072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4. [20073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5. [20080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6. [2009740] 아동수당법안(정부)
7. [2002599]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8. [2006532]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
9. [200009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10. [200025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1. [200036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2. [20007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13. [200325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14. [200753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15. [200807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16. [200835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17. [200916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8. [200957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19. [200972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201025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대표발의)
21. [2000078] 기초연금법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개정에 관한 청원(박덕흠의원 소개)
22. [200291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3. [200535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4. [200781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5. [200971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 [201105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7. [20066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8. [20078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9. [200819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30. [20109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31. [20084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32. [20029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33. [20073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34. [20098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35. [20102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36. [200744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
37. [201016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38. [201077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39. [201105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40. [2007840]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41. [20070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대표발의)
42. [20071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43. [20081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44. [201060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45. [200874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6. [20091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47. [200202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48. [20060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
49. [20063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50. [20102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51. [20107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52. [20113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53. [2008036]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54. [200819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대표발의)
55. [201057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56. [20108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57. [201019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58. [20002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9. [200669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60. [200799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61. [20081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62. [20083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63. [20089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64. [20094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65. [20097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66. [20103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67. [20104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
68. [200607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69. [200673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70. [200896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71. [201047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72. [200444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73. [200691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74. [20097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75. [20046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6. [200490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77. [200849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78. [200980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9. [2005816]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80. [200378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1. [200582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82. [200598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83. [200762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84. [200620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5. [20104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86. [20066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87. [200976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88. [20108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89. [2009278]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90. [200107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91. [200429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92. [200669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93. [2002782]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대표발의)
94. [200714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95. [200078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96. [20010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97. [20025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98. [20018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99. [200578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100. [20059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101. [200635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02. [20070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
103. [20101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04. [200183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05. [2000227]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106. [2003424]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07. [2008812]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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