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1.14 (수)

예스킨

약제비 영수증·내역서는 '계속 무상'…약국가 혼란 '여전'

진료·약제비 세부산정내역서 '2회분부터' 유상


"진료·약제비 세부산정내역서가 유료화되면 기존 약봉투 영수증 외에 추가 발급해주는 영수증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달 2일 시행되는 진료·약제비 세부산정내역서 추가 발급과 관해 약국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약국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기존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약제비 세부산정내역서'가 같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약봉투에 찍혀 발급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약제비 세부산정내역서는 전혀 다른 양식이다.

먼저 약국에서 의약품 처방조제시 의무 발급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앞으로도 횟수와 관계없이 무상 발급해 줘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2회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약국에서는 무상으로 발급해 줘야 한다.

약국이 '실비수준으로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유료화되는 부분은 '진료·약제비 세부산정내역서'다.

진료·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은 환자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 별도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행을 요구할 경우 발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최초 1회의 경우 무상 지급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환자가 △개인적으로 세부산정 내역이 궁금할 때 △민간보험사에서 세부산정내역을 받아오라고 할 때 등의 경우 2회차부터 약국이 개별적으로 금액을 산정해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

현재는 대부분 민간보험사들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보험청구에 있어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표준화된 진료·약제비 세부산정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분위기다.

때문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와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서는 통일된 같은 양식을 이용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식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서식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추가 기재가 필요한 것은 서식의 기본 항목·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가능하며 서식의 디자인, 줄·칸 간격 등은 요양기관의 상황에 맞게 일부 변형해 활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 외에 타인이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하면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이 가능한데, 위임여부 확인은 법령에 별도로 정한 절차는 없지만 민법상 위임규정의 취지에 맞게 기관 자체적인 원칙, 방법에 따라 확인하면 된다.

약국은 진료·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의 보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므로 해당 영수증이 보관되는 기간 내(5년)에는 세부산정내역 확인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약공덧글
이래 된거 2018-02-28 12:12:20  edit del
추가 발행하는것은 다 500원 받읍시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2018-02-28 12:58:39  edit del
받자고한사람이 더 안받더라 ^^
ㅆㅂ 개좆같네 2018-02-28 16:30:48  edit del
그럼 동사무소에서 수수료 쳐받고 등본떼주는건 뭐냐?? 나라부터 무료로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ㅆㅂ 사람 쳐 놀리는것도 아니고. 염병지랄하고 있다. 그럼 악의를 갖고 약제비 영수증 1000장 떼달라고 하면 그냥 무상으로 1000장 떼줘야 하냐?? 뭐 이런 개씹같은 개소리가 다 있어??
조제료에 영수증 발급비가 포함되어 있나?? 2018-02-28 16:33:27  edit del
약사회 븅신들은 이런데엔 전혀 관심없고....... 어휴....... 무상제공해야된다면 그만큼 조제료에 영수증발급비라는 항목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난 땅파서 잉크값 종이값내냐?? 좆같은 새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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