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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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수)

예스킨

면허 위조해 약사 행세 약국직원...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약 7년간 약국 4곳 근무...계획된 적극 범죄 인정해 중형

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장의 면허를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던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게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약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지역 약국 직원으로 일하다 약국장이 수도권 지역으로 약국을 옮기자 약국장의 약사면허증을 위조했다.

이어 위조한 약사면허증으로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지역 약국 4곳에 근무약사로 취직하고 매달 17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급여를 받았다.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일일 평균 수십 건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 같은 범행은 4번째 약국 약사가 A씨의 약사면허증이 위조된 것을 알고 사기미수로 그치며 일단락됐다.

법원은 “A씨가 위조한 약사면허증으로 취업하고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의 업무를 수행한 과정이 국민건강을 위한 기초 중 하나인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라며 “사전에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범행을 준비했다는 면에서 계획적이고 스스로 지원해 약국에 취직했다는 면에서 적극적 범죄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약공덧글
자업자득 2018-03-12 13:34:21  edit del
위조한 약사면허증으로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지역 약국 4곳에 근무약사로 취직하고 매달 17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급여를 받았다..........
이렇게 벌어가는 동안에 법적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약사의 미래가 깜깜하다는 것이다. 4년이건 6년이건 무슨소용입니까. 장롱에 처박아두고 여행다니고 애키우고 하면서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데도 알바로 뛰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는 멍텅구리 면허를 만들어 둔 대가다. 지금 일선 약국의 약사들이 하는 일 대부분이 솔직히 고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성소민 2018-03-12 14:13:21  edit del
자업자득 님께 드립니다.

의사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의사면허도 멍텅구리 면허인가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97641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저렇게 약국을 옮겨 다녔을 리도, 들통이 났을 리도 없었겠죠.

현재의 문제점은 면허증의 등재된 이름의 그 사람이 정말 눈앞의 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당신 약사 맞아?" 하는 말 자체가 인신공격일 수 있기에 고용한 약국에서 쉽사리 입에 올리기 쉽지 않으니까요.

이런 경우, 이상한... 약사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뽑았다며 시름시름 하다가 퇴직을 종용하게 되죠.

원인은 딴 곳에 있거늘, 약사직능 폄훼로 화살을 돌리는 그 노력이 가상키는 합니다만. 전혀 효과를 볼 수는 없을 헛된 노력을 하셨네요.
하봉수 2018-03-12 14:30:27  edit del
실제로 문제없이 잘 했는지는 모를 일이죠...
가장 확실한 한가지는 자업자득 님처럼 남 욕이나 하고 비하하는 일은 초딩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적고 보니 실제 초딩이 적은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업자득 2018-03-12 14:59:18  edit del
^^ 처방대로 약싸고 복약지도 프로그램 뜨는대로 인쇄해주다 뜨끔하셨나보네요^^ 돈 아끼려고 면대하고 카운터 돌리고 하는 약국장이나 자신없으면서 푼돈에 눈멀어서 현장에 나서는 파트들이나 면허 값어치 깎아온 일등공신들 아닌가요? 저도 면허들고있지만 약국 갈 때마다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운전면허 보다 더 전문성 떨어지는 느낌이라. 약국근무로 애초에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ㅇㅇ 2018-03-12 15:14:54  edit del
모 병원 피부과는 시술을 조무사한테 시키거나 수술도 조무사가 한다지? 이건 직능 문제가 아니라 면허 관리 문제임.
성소민 2018-03-12 15:18:55  edit del
자업자득님.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85 강남플라자B/D 108호 사랑이가득한약국

찾아오시면, 지금 가지신 잘못된 생각을 싹 뜯어고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업자득님보세요^^ 2018-03-12 19:17:09  edit del
글쎄요. 자업자득님. ^^
약사시라니 놀랍네요. 글쓰는 수준이 너무 유치하고 저급해서 약사리라곤 생각 못했거든요... 자업자득님 말처럼 처방대로 약 조제하고 복약지도 프로그램대로 인쇄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만 인쇄된 내용 일일이 확인하고 설명해 주며 확인해 주다 보니 약사님소리도 듣고 선생님 소리도 듣습니다. 넘 자세히 설명 잘해 주신다고요~~
다 할수 있는 걸 남들보다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게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맞춰서 실수없이 하는게 전문성이고요.
그리고 약조제와 복약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고요.
그리고 전문성보다 중요한 게 환자를 대하는 진정성이기도 하고요.
자업자득님은 약국근무로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으신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마인드와 품격으로 약국근무 하셨으면 다른 약사도 욕먹게 하고 본인도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물론 그래서 오래 사실 수도 있긴 하겠지 만요... ^^;;;
꼬마넉살 2018-03-13 17:00:07  edit del
기사내용보다 '자업자득'이 약사라는 사실이 더 충격이네.
끄덕끄덕 2018-03-14 19:37:48  edit del
원래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법.
본인이 그러한 약사이니 약사들이 그리 보이는 법입니다.
약사들은 약사가 약사로 보이고
약싸개들은 약사가 약싸개로 보이는 겁니다.

자업자득님은 닉값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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