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09.21 (금)

예스킨

'건조시럽 희석' 놓고 의약 갈등?…"침소봉대 지나치다"

약국가 "잘 낫지 않는다는 원망이 물탄 약 때문? 기막힐 노릇"

건조시럽을 2배로 희석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은 약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최근 의약간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13년부터 3년여에 걸쳐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려 부당이익을 챙긴 K약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보도가 나간 뒤 약사사회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목시클듀오시럽,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 소아용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몰래 물을 타 온 약사의 행태는 같은 약사로서도 용인하고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도 '국가는 약사법을 제정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약사의 면허를 부여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면허를 이용해 잘못된 조제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한 것은 물론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의료계에서도 대두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의약분업 이후 불법조제 약국을 현지조사한 현황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성명에서 "이같은 일이 그동안 한둘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 현장에서 일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부모로부터 아이가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는 원망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된 자료와 심평원에 청구된 약제의 사용량 차이를 공개정보 청구를 통해 전수 조사해 수십년간 자행됐다면 관련 약사들과 감독 책임을 방기한 공무원들을 국민들 앞에서 철저히 단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약사들과의 의약분업을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청과 성명에 약사들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약사는 "건조시럽을 2배로 희석해 청구한 K약사의 사례는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다"라며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데도 낫지 않는다는 원망이 약국들이 건조시럽을 희석해 맹 탕 항생제를 조제해 줘서 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특히 약국의 청구불일치를 지적하기 보다는 의사들의 폭탄처방이나 잘못된 처방 행태를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맥락없는 의사들의 갑작스런 성명발표와 의약분업 철폐 요구가 과연 합당한지 의심스럽다"며 "근본적으로 소아조제에 대한 개별, 소포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약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공덧글
박약사 2018-03-12 13:15:21  edit del
의사의 한결같은 흠집내기 작전이어요. 수십년이어오면서 은연중 시민의 마음속에 약사불신으로 자리잡게 되었지요. 의사의 마약투약, 유령수술문제는 너무 조용히 넘어가지요.약사회도 줄기차게 의사의 문제점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읍니다. 의사는 드라마에서 너무 선하게 나옴으로서 실제와 너무 다르게 미화되고 있지요. 약사는 "추리의 여왕"처럼 얍삽하게 그리고 있고요.
주사제 분업 2018-03-12 13:35:26  edit del
이번 아무죄없는 신생아 사망사건도 결국 주사제 분업이 안되어서이다. 약은 약사가 다뤄야 하는데 간호사,의사들이 자기들 편한대로 만지니 이런 대형사고가 터지는거 아니겠는가?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의사들 이권이 무고한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1 2018-03-14 09:30:29  edit del
솔직히 치료다운 치료하는 소아과가 몇개나 있나
그냥 증상완화하는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치료하고있는게 현실인데
오히려 항생제 때려부으면서 장상태만 더 안좋아져서 악순환의 반복이지.
약을 잘 복용하는데 안낫는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나;;
날씨가 따뜻해지면 소아과 환자가 줄고 추워지면 늘어나는 추세만봐도
병원치료보다 날씨가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추론할수 있는데
항생제 코스요리 마냥 종류별로 다 먹고도 매일 학교오듯이 병원오는 아이들도 날씨 따뜻해지면 다 낫던데ㅋ
끄덕끄덕 2018-03-14 19:41:19  edit del
소아과 의사들 정작 본인 애기들한테는 그리 항생제를 들이 부을까?
그냥 가면 목이 부었네요 하면서 항생제.
그걸로 안나으면 다른 항생제.
그걸로도 안나으면 두 항생제 동시에.

그리고 시럽제좀 포단위로 생산해라.
건조시럽 희석해서 뻥튀기 하는거 잘못된 거지만
건조시럽 말고 다른 소분해서 주는 시럽은 어쩔수 없이 좀 더주게 되어있다.
거기서 오는 손해는 죄다 약사몫이지.
이런건 보상해주는데 없음.
마약왕 2018-04-20 08:51:35  edit del
2세이하 소아에게 기침약, 특히 코데인을 꼭 갈아서 주라고 처방하는 소청과의사들 많다. 마약에 기대어 환자를 끌어모으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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