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8.12.19 (수)

타이레놀

한복점 위장점포 논란 층약국, 대법원 "개설 문제 없다"

1심 보건소 개설취소 승소했지만 최종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점포를 분할해 층 약국을 개설한 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약국개설을 취소해 보건소와 층약국 개설약사가 2심까지 다툰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소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했다.

층 약국 개설을 희망한 약사는 한 층에 점포 3곳 중 2곳이 병원으로 개설된 곳에 나머지 한 곳을 분할해 각각 한복판매점과 약국을 개설했다.

하지만 1층 약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층 약국 개설을 문제 삼자 권익위는 해당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했었다.

보건소는 이에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을 했지만 층 약국 약사가 이에 맞서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앞선 1심에서는 한복판매점포가 의류통신판매업이 주된 영업형태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드나드는 점포라 볼 수 없다며 보건소가 이겼지만 2심에서는 한복판매점이 한복을 실제 제작, 전시, 판매하고 한복 제작 수업까지 하는 등 한복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층약국 개설을 희망한 약사가 이긴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1층 약사가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각 분회, 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점포 분할 층약국 개설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론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던 1층 약사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 약사는 “약업계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 명확한데 약사법 20조로 보호하고 있는 전용통로 조항을 완전히 몰각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모든 점포마다 분할해서 층약국이 개설될 약국가 상황에 대법원이 책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약국 경영 환경이 어렵지만 약사 대학교 선후배끼리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약공덧글
박약사 2018-03-13 13:25:43  edit del
약무에 관해서는 약사가 최고의 전문가인데 의약분업이후 철저하게 약사를 배제하는 약업정책을 보면 어이없다. 그를 방관해온 전임 약사회장과 집행부 또한 어이없다. 리셋 의약분업을 외쳐본다.
이젠 그만 2018-03-13 18:07:14  edit del
근거리, 처방 몰빵을 고려해서 조제료 차등해서 지급해야 한다.
법이고 뭐고 2018-03-14 13:05:34  edit del
법이 누가 이기든 층약국 약사 양아치 아닌가? 제발 양심적으로 삽시다 다 자기 자식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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