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8.12.19 (수)

타이레놀

개인정보보호법, EU 입법례부터 통합관리까지 개정 '봇물'

비식별정보 이용·제공시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원 설립도


4차 산업혁명 맞아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정보에 대한 활용을 위해 복지부가 관련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이 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활용부터 통합관리, 제재 강화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자율점검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도 새롭게 법률 변화에 따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지난 5일 유럽연합의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입법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아울러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정부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킬 목적으로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익명(anonymisation)정보와 가명(pseudonymisation)정보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비식별'(de-identification)은 '익명'과 '가명'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의미에 혼동을 줄 수 있어 입법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같은날 개정안을 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해 동의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정정과 삭제 청구권을 개선하며,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가명정보의 정의와 처리조건을 신설하고, 민감정보의 보호범위와 처리조건을 조정하며, 제3자 제공에 대한 예외적 허용 요건을 추가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정비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명확히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일원화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제도 조사·연구, 개인정보 보호 인증 및 평가와 홍보, 국제협력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도 들어갔다.

이밖에도 현행법 적용 배제대상과 관련해 공공부문에 대한 과도한 특례를 규정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수사목적을 삭제하고 적용배제 사유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외에 금융·의료·통신업체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도 개정안에 손을 내밀었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비식별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의 분석 및 활용이 신기술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행법을 정비해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도 크다고 밝히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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