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8.12.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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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괴롭힘 예방과 처분 등 의무화 추진

윤소하 의원, 13일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 의료인 등에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해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최근 수련기관 내 전공의 폭행, 간호사 장기자랑 사건, 간호사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으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종사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의료행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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