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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금)

예스킨

파마킹 리베이트약제 34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복지부, 종전 상한금액 유지 안내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파마킹의 34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중 파마킹 34품목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34개 품목은 (처분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판결 선고에 따라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될지, 약가인하된 금액으로 변동될 지 여부 및 적용 시기가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판결 이후 별도 공지가 있을때까지 변경전 금액으로 약가를 적용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연루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한미약품의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돼 종전 상한금액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180412_집행정지_34품목_(파마킹).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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