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08.20 (월)

예스킨

분업예외 약국, 전문약 판매 분량 '3일'로 제한한다

이달 25일부터 적용...스테로이드 제제도 처방전 없이 판매 불가


오는 25일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약국에서의 전문약 판매 분량이 기존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또 스테로이드 제제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단 자료첨부]했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기존에는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3일로 제한된 것이다.

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품목 외에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고시하는 품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스테로이드제제 등도 반드시 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한 지역약사회장은 "일선 분업예외약국들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국 등이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에 분실·훼손의 사유로 등록증,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증, 허가증을 대신해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복약지도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약사·한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가격을 적지 않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하도록 했다.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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