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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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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청사진..."공모부터 처벌까지 단계별 차단"

강희정 연구위원, 19일 국회 정책토론회서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 제시

강희정 연구위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의 생애주기적 접근과 의료공공성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정책 재구조화 등의 기본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의료단체, 정부, 사회적 파트너와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 사전 예방중심의 교육과 지원 강화, 법적 제도 개편을 통한 처벌의 억제 효과 제고, 성과 공개와 환류를 통한 지속적 제도 개선이 큰 틀에서 접근하는 등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에서 민관의 참여적 파트너십과 정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와 민간부문 공공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규범적 공공성 개념과 성형 등 예외를 고려한 상대적 개념을 포괄하는 의료기관 관리 정책 수립과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22.5%, 일본 27.2%에 비해 국내는 10.5%에 불과한 공공병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교적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사무장병원 등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질적 향상 중심으로 의료기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 연구위원은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생애주기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공모단계부터 개설 및 지정 단계, 운영 및 감지 단계, 수사진행 단계, 처분 및 처벌 단계 등으로 나눠 제안했다.

"개설 공모 차단, 설립 요건 강화 등 공모단계부터 막아야"

먼저 '공모단계'의 경우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의 공공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불법 양도, 양수로 인한 불법의료기관 개설 공모 가능성 차단, 임원구성과 결격사유 명시 등 의료법인 설립 요건 강화, 음성적 거래 사전 차단 등 의료법인 매매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따른 비영리법인 삭제, 행정조사 대상기관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방적 활동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약대 사회초년생, 의료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하고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설 및 지정 단계'의 경우 개설단계 영리추구 개연성 확인을 위한 점검 정보 확대하고 MSO 등 위탁업무 시 신고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운영 및 감지 단계'는 자진신고와 운영 투명성 제고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대상 확대 및 외부회계감사 제도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감시체계 활성화와 범죄수익 환수, 사법형량 강화 등도 필요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직원 역량 강화와 체계적 조직 구성, 불법개설 신고 센터 확대, 부당 개설기관 및 공급자 프로파일링 지표개발과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조사 강화 등 전반적인 감시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사진행 단계'는 감지 후 재정누수 차단의 효율성 제고를 들었다. 검경 수사 전담반 설치와 지급 보류 시기 조정, 수사결과 통보시 체납처분 실시 등을 예시했다.

강 위원은 '처분 및 처벌 단계'는 미용, 성형 사무장병원 범죄수익 환수제도 도입과 개설기준위반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강제 집행 등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또 처벌의 억제효과도 제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허대여 의료인 면허취소를 비롯해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사법 형량 강화, 면허대여 개설 의료기관 개설 취소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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