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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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수)

예스킨

편법 약국개설 "이제 그만"…명확한 기준마련 촉구

수원분회, 복지부에 '약국개설 심의위' 설치 요구

경기지부 수원시분회(분회장 한일권)는 최근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편법 약국개설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일관된 법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고 분회는 설명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 약국개설 문제, 서울 금천구 희망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 문제 등 약사사회에 엄청난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전국에서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수원분회의 입장이다.

한마디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편법 약국개설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도 없이 시도되고 있는 말이다.

사항의 심각성을 인식한 약사회는 개설허가 전 복지부와 지역보건소에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경고와 개설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편법 약국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일선 보건소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형태만을 보여줘 왔다고 수원분회는 비판했다.

비슷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보건소에 따라 약국개설 허가와 불허가 뒤섞이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법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즉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란 명확한 약사법 기준이 있음에도 보건소 직원의 법 해석의 이해도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과 의약분업의 원칙 훼손 방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복지부의 직무 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원분회는 지적했다.

이에 수원분회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편법을 동원한 약국개설문제에 있어 복지부가 적극적인 중재와 일관된 법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했다.

분회는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을 동원한 약국 개설문제에 있어 일선 보건소 직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형태를 벗어나 복지부 담당 직원의 책임 있는 현장 방문을 통한 법리적 해석과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복지부는 산하 시도에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편법 약국개설 허가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분회는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후 대처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실제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던 편법 약국개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달라”면서 “특히 교묘한 법망 회피 방지를 차단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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