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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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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현실적 수급균형 맞추는 쪽으로"

식약처 김유미 과장 "소포장 재고등 정보공개, 비수요 품목 면제도 논의"

일선 약국가와 제약사 간 항상 갈등을 빚고 있는 소포장 문제가 기존 품목당 강제비율에서 수급균형을 맞추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고쳐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포장에 대한 정책을 올해 중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김유미 과장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F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금 소량 포장은 약국과 제조사의 이해관계로 도입이 됐지만 정작 환자와 의약품 품질 최적 상태에는 고려가 덜 된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소포장에 대한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계적인 퍼센트에서 현실적 수급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틀을 잡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밠혔다.

김유미 과장
김 과장에 따르면 의약품 소포장은 제약사와 약국 간 경제적 이익에서의 마찰과 더불어 환경적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

마치 안전용기 포장 의무화처럼 제조업자가 최종 품질 검사를 마쳐 합격된 제품을 공급하면 그 상태 그대로 도달할 것을 전제하지만 환자의 복약 편의 등으로 인해 분할해야 하는 약국과 제조상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업체의 주장처럼 소포장 역시 모두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소포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중인 것이 먼저 어느 제약사, 어느 유통회사에 소포장 재고가 있는지에 대한 어느 곳에서 소포장 재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흡습성이나 의약품의 특성으로 소포장 이외의 포장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시장에서는 수요가 없는 것들은 의무포장 면제를 추진하는 '유연한 형태'의 정책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갈등이 있지만 소비자와 제조자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는 이상 최적의 결정을 찾는 것이 어렵다"면서도 "덜 미워하는 방식의 선택의 이뤄지길 바란다"며 양 측의 양보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밝혔다.

이어 "정책 논의 과정에서 각 직능과 기관이 합의와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양측의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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