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08.20 (월)

예스킨

약국 개설기준 전면 재검토…복지부-지자체 '머리 맞댄다'

편법적 사례 공유..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착수

약사사회의 오랜 난제인 약국 개설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창원 경상대병원을 비롯해 편법적 약국 개설이 우후죽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있을 지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약무정책과 주도로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협의체 운영계획은 이미 4월초부터 준비돼 최근 대략적인 내용이 상부에 보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의체는 우선 복지부 주도로 약국 개설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관련 단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 인허가 관리 업무인 만큼 담당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의체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 개설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현장 상황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 개설과 관련한 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각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검토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개설과 관련한 논란을 최대한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협의체가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 개정으로까지 어어질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며 “우선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해 보면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앞서 국회는 병원 부지 내에 편법적으로 독점약국 개설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의 약국개설 업무 처리 역량 강화, 지침 마련 등 업무 처리의 통일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약사사회도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편법 약국개설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일관된 법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최근만 하더라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 약국개설 문제, 서울 금천구 희망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 문제 등을 비롯해 약사사회에 엄청난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전국에서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약공덧글
한약사약국개설 2018-05-15 14:59:51  edit del
한약사약국개설시 한약국 명시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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