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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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목)

예스킨

"단일 의료기관 부지 아니라면 약국개설 문제 없다"

약사법20조 '공간적 독립성' 논점...대법원, 취소처분 부당취지 파기환송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 등으로 판단해 약국 개설을 불허한 보건소의 처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 상고 이후 4년만에 파기 환송됐다.

약국 개설을 희망한 장소는 단층 건물로 여러 의원이 위치한 4층 건물과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일 부지인 곳이었다.

대법원은 11일 A약사가 제기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약사는 의원 4곳이 입주한 연면적 약 1000m²의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면적 42m²의 단층 건물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보건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소는 약국 개설 신청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혹은 제3호 조항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A약사가 약국 개설을 신청한 단층 건물이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위에 있어 4층 건물의 부속 건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과 4층 건물출입구에서 곧바로 단층 건물로 출입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A약사 약국개설 희망지역

부산고등법원은 4층 건물을 출입하는 제3자로서는 4층 건물과 단층 건물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 더욱이 두 건물 모두 동일한 건물주인 점을 고려하면 단층 건물이 4층 건물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 볼 수 없다며 보건소의 약국 개설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는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로 단일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A약사가 개설하려는 약국이 4층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4층 건물에 들어선 여러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의료기관이거나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아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A약사를 변호한 법무법인 법여울 김창섭 변호사는 “의원이 입점한 4층건물과 약국 개설 희망지인 단층 건물이 건축법상 대지가 동일해도 의료기관 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공간적, 시각적 독립성 여부를 따질 때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개별 구체적 사안 따라 실질적인 입법취지의 훼손여부를 따지라는 대법원의 판결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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