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광동심포지엄

2019.04.26 (금)

우황청심원

약국 출입구 문턱 없앤다…미의무대상시설 비용 지원

광주 광산구, 'Barrier Free' 목표 11월까지 사업 추진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다니기 편하도록 계단을 없앤 약국.
광주지역 약국 출입구 문턱이 없어질 전망이다.

광주 광산구는 모두가 편리한 無(무)장애 광산 'Barrier Free'를 목표로 보행장애물 제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충 예산을 확보해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연면적 300㎡ 미만 약국,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다.

구는 출입구 문턱을 경사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물 없는 다중이용시설지도, 근린생활시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홍보물도 제작·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또한 가칭 무장애광산 자원봉사단·협의체를 구성해 7월부터 9월까지 보행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여 보행약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치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50㎡ 이상 약국 등에 대해 경사로 설치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편의시설이 누구나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설치된 턱이나 계단으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 또는 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약 90평) 미만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바닥명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 장관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2983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광동제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