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0.17 (수)

예스킨

내달부터 '주52시간' 근로…300인 이상 제약·도매 우선 대상

5~49인 미만 약국 등은 '21년 7월부터 적용

내달 1일부터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300인 이상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20년 1월1일부터 50~299인, '21년 7월1일부터 5~49인까지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총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한도 12시간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월~금(5일)에 10시간 연장근로를 한 뒤,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되는 것이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돼 주의 연장근로 합계가 18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일 15시간씩 1주일에 3일 근무한다고 해도 위반이 된다.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은 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야근이나 주말근무 등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어서 제약사와 도매상 등에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를 '21년 7월1일부터 '22년 12월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다음으로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다.

내달부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가 주6시간에서 '주5시간'으로 단축된다.

휴일근로 할증도 명시됐다.

휴일에 8시간 이내에 근로를 했다면 50%를, 8시간을 초과했다면 1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키로 했다.

'20년부터 300인 이상이 대상이 되고, '21년 30~300인 미만, '22년 5~30인 미만에 대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된다.

정부는 또 특례업종을 축소, 육상운송업과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하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장시간 노동 관행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생산성 하락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해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다만 근로자의 소득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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