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회헬스케어정책포럼

2018.11.20 (화)

예스킨

소아 가루약 처방 없애자는 민원에 복지부 '난색'..."논의 필요"

약사들은 "팔짱낀채 원론적 답변만" 답답함 호소

빈번한 소아청소년과 가루약 처방을 시럽과 츄정, 과립 등으로 대체하자는 청원에 대해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먼저 처방은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른 부분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방 방법을 정하거나 안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시럽과 츄정, 과립 등으로 바꾸는 부분은 생산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시럽제 위주 처방이 위생상 이점이 많고 환자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약사 민원인의 청원에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처방전 작성의 경우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처방의 방법을 정하거나 안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어 "해당 의약품의 생산가능 여부, 비용 부담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환자, 의료인, 약사, 제약회사 등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원론적인 복지부 답변에 답답함만 토로하고 있다.

소아과 문전약국을 하는 한 약사는 "사실 소아조제의 경우 산제가 많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 하지만 여러 차례 언론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약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믹서기 청소문제 등까지 약국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산제의 경우 정전기로 인해 배분 등에 대한 항의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나서 시럽과 츄정, 과립, 소포장 등을 생산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약공덧글
복지부 2018-06-22 17:24:37   112.170.146.13  edit del
복지부에는 돌머리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건지..
민원이고 제안이고 아무리 올려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고, 해결의 의지도 보이지 않음.
아무리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현실을 얘기해도 묵묵부답에, 고치기는 커녕 잘못도 없는 약국에 책임을 씌우지를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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